“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여부)

1.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3047(2015.03.31.)호와 관련입니다.

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1-5와 관련하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대상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시에는 추후 운영기준 개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대상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운영기준의 해당 조문 신설(’10.11.5)시에는 관련법령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관리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제한하였으나,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이 신설(’12.2.1)되었고,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 역세권지역의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가능하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역세권지역과 다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일반 역세권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관리과장,공동주택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장병혁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임대주택과장	04/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51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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