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인상 요구

1. 귀 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독립채산)에 의거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제22조(기금의 용도)에 의거 물이용부담금을 상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부과·징수하고 그 징수액의 1.6%를 징수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징수수수료가 징수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적정 수준(법정 최고 요율)으로 인상을 요구하오니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반영, 징수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수수료율 인상 요구 : 1.6% ⇒ 3.0%(1.4% 인상)

○ 인상 적용시기 : 2016년 부터

붙임 : 1. 물이용부담금 징수위탁에 따른 업무 및 수수료율 분석 1 부.

2. 예산집행내역(2014년 결산 과징 징수비용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재정계획과장),환경부장관(유역총량과장),기획재정부장관(고용환경예산과장)
주무관	정소영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요금관리부장	04/28 이성규
협조자	주무관	최선희
시행	요금제도과-343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jsy89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