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7225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김은영	이용재	04/28 김진만

한옥정책 청책토론회

시민제안사항 처리현황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민소통담당관

한옥청책 시민 제안사항 처리 현황 보고

□ 개 요

○ 주  제 : 일상한옥 실현 및 한옥산업 활성화

○ 일  시 : ’15.3.21(토) 10:00~11:30

○ 참석자 : 130명

- 시장, 주택건축국장, 한옥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한옥장인 등

□ 시민 제안․건의 처리 총괄 현황

구분	총계					사업 제안					제도개선 요구 (법령/지침 등)					단순 예산요구					정책방향, 민원 등 (의견참고)
제안 유형	11					2					1					-					8
처리 현황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11		9	2	-	2		2			1		1								8		6	2

□ 주요 처리 사항

순번	제안 내용	답변 내용
1	○ 한옥의 문화가치를 잘 지키고 범서울차원의 모든 한옥을 관리 하자	○ 전수조사 및 이력관리를 추진중이며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15.6월)에 따른 우수건축자산관리방안 조례 포함
2	○ 한옥응급실, 지원센터 등 시스템 보완을 통해 싸고 오래된 한옥을 고쳐가며 살수 있음	○ 한옥119, 명장인증, 명품한옥인증제, 한옥지원센터 등을 검토하겠음
3	○ 재료등급화, 단열소음 등 기존한옥, 일상한옥, 미래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한옥에 대한 전문가 회의 및 관계기관(산림청 등) 간과 검토하여 협의하겠음

순번	제안 내용	답변 내용
4	○ 박제된 민속촌이 아니라 삶을 전승하고 마을가치를 지켜야 한옥가치가 살아날 것임	○ 한옥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관리방안, 한옥포털 등 용역발주를 준비하겠음
5	○ 시민,장인,중간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재기능인협회와의 현장교육 및 박람회 추진 필요	○ 서울한옥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주, 시민, 중간관리자, 전문가 양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음
6	○ 북촌한옥에 대한 지원부족, 지구단위계획정비시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의사에 대해 알아주시기 바람	○ 북촌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운용 실태조사 평가시 용역발주를 준비중임
7	○ 한옥의 무형적 가치에 대해 조상의 정신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주민 스스로 내 집앞을 가꿀지를 함께 고민	○ 건축주, 시민, 중간관리자, 전문가 양성을 위한서울한옥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한옥교실, 한옥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가치 공유기회를 마련하겠음
8	○ 화재보험가입의 어려움 및 보상비책정기준이 건축비에 비해 낮게 되어 있음	○ 보험회사, 관련협회 등과 한옥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협의할 사안을 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검토하겠음
9	○ 삼청동, 가회동 대로변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 해제 등 한옥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해달라	○ 북촌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운용 실태조사 평가 용역발주 준비중임
10	○ 한옥에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고 물리적형태보다 한옥의 철학적 의미와 상징이 중요함	○ 서울한옥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한옥교실, 한옥캠프등 이해가치를 공유하고 체험기회를 부여하겠음
11	○ 일반시민이 접할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여 한옥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수 있게 하자	○ 한옥포털구축 용역 발주 준비중으로 한옥에 대한 모든정보를 제공하며 한옥전시관, 한옥공간조성 실행사업도 검토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