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반포동)

1. 서초구 건축과-10057(2015.4.27.)호와 관련입니다.

2. ***************************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신청개요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5층, 지상33층 / 연면적 286,028.48㎡

- 주 용 도 : 판매시설

- 임시사용승인 신청 부분

· 지하1층 용도변경 업무시설 → 판매시설 (301.21㎡)

· 지하1층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1,648.52㎡)

· 지상1층 중층 용도변경 판매시설 → 운수시설 (9.93㎡)

○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협의

○ 회신사항

- 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과-9569(2014.7.4)에 의거 지상 6~11층 증축 판매시설 면적 18,976.23㎡에서 지하2층, 4층 부과대상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된 면적 908.56㎡을 공제한 18,067.67㎡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이 기부과되었으나, 1차 임시사용승인신청(대수선 및 용도변경) 및 금회 임시사용승인신청(지하1층, 지상1층 용도변경)의 경우 기 부과 과밀부담금 산정대상(지상 6~11층 증축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향후 지상 6층~11층 증축 판매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기부과된***************을 전액 납부토록 하여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신청시 반드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시 반드시 과밀부담금 산정양식 첨부하여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성봉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4/28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한문기
시행	도시계획과-64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