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923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경제정책과장
이후영	김선수	04/28 이해우

2015년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

2015. 4.

경제정책과

2015년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

1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5.5.15.~10.15.(5개월 간)

□ 추진분야

○ 폭염대비 공공일자리 분야 근로자 안전대책

○ 침수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 2015년 여름철 기후 전망

○ 2015년 여름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23.6℃)과 비슷하겠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때때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 강수량은 평년(723㎜)과 비슷하겠으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경우가 있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기상청 발표(’15.2.23)

⇒ 전년과 비교해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나, 일정 기간과 지역에 걸쳐 폭염 또는 집중폭우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2014년도 주요 추진사항

○ 폭염 대비 공공일자리 안전관리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에 안전관리대책(산업안전공단 가이드라인) 전파 : ’14.7.3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산업안전재해 예방교육 실시 : 2회

○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영세상가, 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실적(’14) : 해당없음

※ 최근 재해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지원 : 2012년 총 5건 1.5억원

※ 최근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개소당 100만원) : 2012년 222개소 22.2억원

□ 2015년도 추진방향

○ 폭염대비 사업장에 안전관리대책 전파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정비

○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정상화 도모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폭염단계별 공공일자리 안전대책

① 폭염주의보 발령시

○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

○ 관리대책

- 점심시간 등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되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② 폭염경보 발령시

○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

○ 관리대책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

□ 침수 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재원	2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기	가.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침수피해 등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무등록 소상공인, 무등록 공장 지원
지원내용	가. 자금융자 : 중소기업(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업체당 5천만원 이내) 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유예(1년 6개월 이내) 및 상환기간 연장(1년 이내) 다. 신용보증 특별지원 : 제조업 1억원, 소상공인 7천만원 이내
피해신고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영세 상가, 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재원	재해구호기금
지원대상	침수피해 영세 상가, 공장(소상공인) - 서울 소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지원금액	피해 상가당 차등없이 100만원
피해신고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절차	1주일 이내 복구비 선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들의 빠른 생업복귀 지원

3		행정사항

□ 폭염 대비 공공일자리 안전대책 관련(일자리정책과)

○ 사업장 내 체온계 비치하여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 체크

○ 폭염피해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위한 근로자 비상연락망 정비

○ 폭염피해 발생시 인적사항 및 산재처리현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 관리

□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소상공인지원과)

○ 자치구에 지원계획 통보(6-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