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9800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기획관
김해숙	양병규	이상례		04/28 김창보
협 조

2015년도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5. 4.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보건복지부에서 법령 및 사업안내 개정의견조회 및 수렴한 사업안내서 (지침) 내용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암 검진비 및 의료비를 의료취약계층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암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배경

서울시민 사망원인 1위로 암으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3년 서울시 전체 사망자(42,063명)의 31.0%(13,028명)가  암으로 사망

-  ’13년 서울시 사망원인 :  암(31.0%),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  ’13년 전국 사망원인 : 암(28.3%), 뇌혈관질환(9.6%), 심장질환(9.5%)

-  사망자수 : 11,131명(’05년)→11,831명(’08년)→12,408명(’12년)→13,028명(’13년)

암 발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로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서울시 암 발생자수 28,030명(’05년) →41,159명(’10년) →43,952명(’11년)

-  암발생(연령표준화율)은 서울시 330.7명, 전국 319.8명으로 서울시가 높음

-  주요 5대 암질환 ’08년 3,790억원 →’11년 5,102억원, 유방암 ’08년 653억원 →’11년 1,133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암 생존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암 발생자의 절반이상이 5년이상 생존

□ ’07-’11년 발생한 5년 상대생존율은 66.3%로 ’96-’00년 44% 대비 22.3p, ’01-’05년 53.8% 대비 12.5%p 증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11)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약 1/3은 완치 가능 (세계보건기구)

□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발견할 수 있고, 조기 치료로 90%이상 완치 가능

암 발생 및 암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암 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필요

Ⅱ		추진실적

최근 4년간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실적

(단위 : 명, %)

년 도	암 검 진			의료비지원	비고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율(%)
2011	3,829,374	1,351,436	35.2	7,116 명
2012	4,417,134	1,371,259	31.0	7,374 명
2013	4,550,494	1,688,670	37.1	8,351 명
2014	4,522,338	1,684,777	37.3	9,466 명

□ 2014년 자치구별 수검률 분석 (’15.3.31일 현재)

- 전연령 암 수검률

(단위 : %)

평균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7.25	33.71	34.23	31.15	36.70	35.80	37.59	39.25	36.17	36.65	40.27	37.74	39.11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18	36.76	39.07	40.09	38.83	37.59	38.24	37.13	36.45	32.82	32.53	37.00	36.49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대상 전체 암검진률은 서울시 평균 37.25%로 전국평균 37.30%  보다 0.05% 낮음

▶ 암 수검률 최상위구는 도봉구 40.27%, 최하위구는 용산구 31.15%이며 자치구간 수검률이 9.1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검률이 낮은 구에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수검율 향상 방안 마련 등 자체노력이 필요함

- 만30~69세 암 수검률

(단위 : %)

평균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8.85	35.27	35.88	32.95	38.14	36.66	39.13	40.81	37.92	38.40	42.32	40.80	40.42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8.07	38.58	40.79	42.17	40.31	38.75	40.07	38.79	39.74	33.95	33.66	38.21	37.97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안부 합동평가 대상인 연령별(만30세~69세) 암 검진률은 서울시         38.72%로 전국 평균 38.86%보다 0.14% 낮았으며

▶ 자치구 최상위구는 도봉구 42.38%, 최하위구는 용산구 33.46%순임

2014년 홍보실적

□ 지하철 모서리광고

□ 1~4호선(860매, 1월)

□ 서울시뉴스 등 문자 표출 홍보

□ 홍보기간 : 6. 25~7.10, 10.11~10.24

□ 홍보내용 : 저소득층(시민)에게 국가 5대암 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 홍보내역 : 옥외전광판 표출 100여곳, 지하철 미디어보드 3개소,

버스정류장 모니터 30개소, 시내버스내 TV모니터 1,000개

□ 암 예방행사후원(10월)

□ 유방암 의식향상(핑크리본) 캠페인(대한암협회, 한국유방암학회 등)

□ 마을버스 차량외부 홍보(12월)

□ 대상 : 15개구 49개노선 96대(192면)

□ 내용 : 암예방, 국가5대암검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2014년 사업비 집행실적

□ 암검진비     5,085,550천원 / 집행 5,083,130천원 (99.3%)

□ 암환자의료비 5,939,895천원 / 집행 5,024,652천원 (98.3%)

Ⅲ		추진방향

암 검진률 향상 및 의료비 지원으로 사망률 감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암 조기 검진률 향상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치료율 제고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 대한암협회 등 유관기관 연계한 암 검진률 향상 도모

□ 암검진 안내, 방문간호인력활용, 암관련 행사 등 연계한 홍보 및 검진 유도

서울 시민의 암 예방 인식 향상 및 건강생활 실천 제고

□ 공익목적의 암관련 행사지원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암 예방·조기 검진 등의 홍보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제고

Ⅳ		추진계획

1		암 검진 사업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가입 하위 50% 이하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14.11월) 해당자

- 월보험료 직장가입자 86,000원, 지역가입자 85,000원이하

지원암종 및 기준

구 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상자기준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1년	2년	2년	1년

※ 간암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자

암검진 수검률 제고

□ 검진 안내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기간제 등 보건소 암검진 관리인력을 활용한 검진 안내(독려)

□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홍보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층 대면 검진 유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등 유관기관 연계한 암예방 및 검진 홍보활동 등

보건소 평가로 자치구 암검진률 향상에 대한 관심 제고

□ 평가시기 : 2015년 10월 (2015. 9월말 기준)

□ 평가지표 : 국가암검진 수검율(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내역 확인)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아암 : 만18세 미만으로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자

- 201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 득	1,851,843	3,153,144	4,079,064	5,004,987	5,930,910	6,856,830	7,782,753
재 산	206,408,706	237,614,964	259,819,281	282,023,670	304,228,059	326,432,373	348,636,762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 소득 925,923원씩 증가(8인가구 8,708,676원), 재산 22,204,789원씩 증가(8인가구 370,841,551원)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자(모든암)

- 건강보험가입하위 50%이하 자(국가암 및 폐암)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88,000원 이하, 지역 87,000원 이하

※ 국가암(‘15.1월 부과기준), 폐암(최근 3개월 평균 부과액)

지원내역

구 분	소아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암종	5대암종	전체암종	원발성 폐암(C34)
지원금액	백혈병 : 3,000만원이내 그 외 : 2,000만원이내 (이식시 3,000만원) 급여 ․ 비급여	급여 200만원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급여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120만원, 비급여00만원 ·다른 암과 중복시 합산 지원(‘15년 신규신청자 부터)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타 국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방지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사업

- 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제 유지로 중복지원 여부 수시 확인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 수시 확인

□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의료지원)

-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중보지원 여부 수시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보건소 담당부서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 수시 확인

□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 구청 담당부서(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수시확인

□ 보훈지원(의료지원)

- 국가보훈처로 중복지원 여부 수시확인

□ 산재보상서비스(요양급여)

- 근로복지공단(지사)를 중복지원 여부 수시확인

3		국가 암 지원 및 예방 홍보

암검진률 향상을 위한 국가암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시민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등을 이용 적극 홍보

- 홍보방법 : 지하철 및 버스, 옥외전광판 홍보 등

- 내    용 :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및 암의료비 지원내용 홍보

□ 자치구별 암검진 독려 및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사업안내

- 자치구별 자체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및 배포

- 검진대상자 검진안내문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한 직접 홍보 등

※ ’14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주관 홍보(지하철 내부 광고, 마을버스 외부광고 등)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자치구에 홍보예산을 배정, 자치구 특성에 맞게 중점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 대한암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홍보

- 자치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 대한암협회 등과 연계한 암예방 홍보 및 검진 대상자 안내(독려), 암의식 변화 유도 등 상호 협력 등 효율적인 홍보 추진

암 예방사업 적극 홍보로 시민 건강생활 실천 제고

□ 공익목적의 암예방 관련 행사에 대한 적극 지원(후원)

□「유방암 의식향상 캠페인」행사(10월) 등 서울시 공동개최로 암예방 적극 홍보

- 암예방 의식향상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익행사 개최시 행사(홍보) 지원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9,755,441천원

□ 세부내역(증액 추경예정 편성분 포함)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국비(기금)	시비	지원기준
계		9,755,441	4,502,511	5,252,930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국가암검진	자치단체경상보조	4,288,436	2,309,158	2,309,158
암환자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	5,467,005	2,523,233	2,943,772

※ 증액 미편성분 예정금액

·국가 암 검진 : 11,464천원(국비 5,290천원, 시비 6,172천원)

·암환자의료비 : 1,599,867천원(국비 738,400천원, 시비 861,467천원)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암검진 및 의료비 자치구 교부
∘ 암수검율 모니터링 및 수검독려
∘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홍보

붙임 1. 2015 국가 암검진비 지원 자치구별 예산내역 1부.

2. 2015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치구별 예산내역 1부.

3. 2014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수검현황 1부.

4. 2014년도 국가암검진 연령(만30세~69세)별 수검현황 1부.

5. 2014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집행내역 1부.  끝.

[붙임 1]

국가암검진비 자치구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합 계	국비(30%)	시비(35%)	구비(35%)
	계	6,597,594	1,979,278	2,309,158	2,309,158
1	종 로 구	84,000	25,200	29,400	29,400
2	중 구	80,000	24,000	28,000	28,000
3	용 산 구	98,000	29,400	34,300	34,300
4	성 동 구	196,000	58,800	68,600	68,600
5	광 진 구	203,000	60,900	71,050	71,050
6	동대문구	231,000	69,300	80,850	80,850
7	중 랑 구	371,000	111,300	129,850	129,850
8	성 북 구	276,500	82,950	96,775	96,775
9	강 북 구	280,000	84,000	98,000	98,000
10	도 봉 구	185,500	55,650	64,925	64,925
11	노 원 구	455,000	136,500	159,250	159,250
12	은 평 구	431,809	138,600	161,700	161,700
13	서대문구	209,100	62,730	73,185	73,185
14	마 포 구	232,000	69,600	81,200	81,200
15	양 천 구	294,000	88,200	102,900	102,900
16	강 서 구	420,000	126,000	147,000	147,000
17	구 로 구	297,360	89,208	104,076	104,076
18	금 천 구	249,000	74,700	87,150	87,150
19	영등포구	262,500	78,750	91,875	91,875
20	동 작 구	252,000	75,600	88,200	88,200
21	관 악 구	374,634	112,390	131,122	131,122
22	서 초 구	143,500	43,050	50,225	50,225
23	강 남 구	294,000	88,200	102,900	102,900
24	송 파 구	350,000	105,000	122,500	122,500
25	강 동 구	297,500	89,250	104,125	104,125

[붙임 2]

암환자의료비 자치구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합 계	국비(30%)	시비(35%)	구비(35%)
	계	8,410,777	2,523,233	2,943,772	2,943,772
1	종 로 구	70,000	21,000	24,500	24,500
2	중 구	73,500	22,050	25,725	25,725
3	용 산 구	203,000	60,900	71,050	71,050
4	성 동 구	234,500	70,350	82,075	82,075
5	광 진 구	255,500	76,650	89,425	89,425
6	동대문구	332,500	99,750	116,375	116,375
7	중 랑 구	448,000	134,400	156,800	156,800
8	성 북 구	546,000	163,800	191,100	191,100
9	강 북 구	408,000	122,400	142,800	142,800
10	도 봉 구	280,000	84,000	98,000	98,000
11	노 원 구	697,140	209,142	243,999	243,999
12	은 평 구	479,500	143,850	167,825	167,825
13	서대문구	301,000	90,300	105,350	105,350
14	마 포 구
		294,000	88,200	102,900	102,900
15	양 천 구	301,000	90,300	105,350	105,350
16	강 서 구	560,000	168,000	196,000	196,000
17	구 로 구	378,334	113,500	132,417	132,417
18	금 천 구	298,777	89,633	104,572	104,572
19	영등포구	255,500	76,650	89,425	89,425
20	동 작 구	343,000	102,900	120,050	120,050
21	관 악 구	360,500	108,150	126,175	126,175
22	서 초 구	238,000	71,400	83,300	83,300
23	강 남 구	350,000	105,000	122,500	122,500
24	송 파 구	427,000	128,100	149,450	149,450
25	강 동 구	276,026	82,808	96,609	96,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