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683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일	이현숙	04/28 박종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여성폭력 전문상담사 지원사업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여성폭력 전문상담사 지원사업

2015년 사업계획 및 2014년 운영실적 검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 등 폭력피해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에 여성폭력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피해여성 등을 지원함

□ 현황 및 개요

◦ 사업근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14. 1. 1 ~ 2015. 12. 31

◦ 배치인원 : 4명(노원서, 양천서, 마포서, 수서서 각1명)

□ `14년 운영실적

◦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기 관 명	상담사수	총사업비	집행액	잔액	비고
계	4명	115,796	115,796	0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2명	57,898	57,898	0	노원서, 마포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명	57,898	57,898	0	수서서, 양천서

◦ 피해자 지원실적

- 피해자 특성

(단위:명)

구분	계			비장애인			장애인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719	109	1,610	1,701	106	1,595	18	3	15
마포경찰서	479	53	426	477	51	426	2	2	-
양천경찰서	353	2	351	353	2	351
수서경찰서	505	3	502	504	3	501	1	0	1
노원경찰서	382	51	331	367	50	317	15	1	14

- 피해자 유형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719	109	1,610	1,085	5	1,080	418	66	352	7	0	7	4	1	3	205	37	168
마포	479	53	426	230	4	226	150	25	125	4	-	4	-	-	-	95	24	71
양천	353	2	351	229		229	59	2	57	1		1				64		64
수서	505	3	502	398	0	398	83	0	83	0	0	0	2	1	1	22	2	20
노원	382	51	331	228	1	227	126	39	87	2	0	2	2	0	2	24	11	13

- 지원 현황(실적)

(단위:건)

구분		계		상담지원		의료지원연계		수사법률연계		유관기관연계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계	계	3,572	33	834	14	400	4	1,363	12	672	3
	남	152	4	48	1	2	0	56	3	34	0
	여	3,420	29	786	13	398	4	1,307	9	638	3
마포경찰서	계	866	2	3	-	-	-	479	2	243	-
	남	85	2	-	-	-	-	52	2	21	-
	여	781	-	3	-	-	-	427	-	222	-
양천경찰서	계	721		5		352				202
	남	3				2				1
	여	718		5		350				201
수서경찰서	계	1,233	0	444	0	30	0	604	0	155	0
	남	7	0	2	0	0	0	3	0	2	0
	여	1,226	0	442	0	30	0	601	0	153	0
노원경찰서	계	752	31	382	14	18	4	280	10	72	3
	남	57	2	46	1	0	0	1	1	10	0
	여	695	29	336	13	18	4	279	9	62	3

◦ 분석 및 평가

- 위 통계에 따르면 전문상담사 1인이 1일 평균 7명의 피해자에게 약 14건 이상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체의 폭력피해자 중 성폭력 피해자가 63%임

- 지원현황 세부내역 중 상담실적을 보면 마포(3건), 양천(5건)의 경우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15년 추진계획

◦ 소요예산

- 지원계획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총예산	배정 내역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19,154	29,790	29,790	29,790	29,784
1	서울원스톱지원센터	59,577	14,895	14,895	14,895	14,892
2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59,577	14,895	14,895	14,895	14,892

- 집행기준 :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전문상담사 지원사업에 한함

·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적립금, 사회보험 등) 90%이상

· 운영비(여비, 교통비, 사무관리비 등) 10% 이내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추진방법 : `14년 추진방법과 동일

- 서울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정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파견근무

◦ 업무분담

구분	주요 업무	비고
시(여성정책담당관)	· 전문상담사 지원사업 총괄	· 계획 및 예산
서울지방경찰청	·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운영전반	· 운영기관 지정 등
서울동부해바라기, 여성긴급전화 1366	· 전문상담원 파견 등 인사관리(임면, 복무, 급여, 교육, 휴가, 평가, 징계 등) · 전문상담원 파견사업 실적관리 등	· 보수지급 · 분기별 실적관리
경찰서 전담조사팀	· 피해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항에 관한 전문상담사 협조, · 위탁기관 요청사항 지원 등	· 상담사 복무확인,
전문상담사	· 피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 총평 및 제언

◦ `13년도 대비 ‘14년도 지원 피해자 및 지원실적이 각각 162%, 254% 증가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 지원 피해자 1,058명, 지원실적 1,401건

◦ 다만 마포(3건), 양천(5건)의 경우 의료 및 법률지원은 일정 수준의 실적이 있으나 상담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사전 상담이 있어야 위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상담사들의 통계작성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통계작성 기준에 대한 업무공유가 필요함

◦ 당초 시(市)는 경찰청의 “인권보호원스톱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피해여성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상담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 외 폭력피해여성(약 37%)에 대한 상담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별지 기관별 2014년 운영 결과 및 정산, 2015년 운영 계획 및 예산 승인함

□ 행정사항

◦ 센터별 2014년 운영 결과 및 정산, 2015년 운영 계획 및 예산 승인

◦ 상담사 복무 관리 및 업무추진실적 관리 철저

- 근무지 경찰서 관리자의 확인을 득한 근무상황부 확인 후 급여지급

- 상담사의 업무추진실적 관리 철저(매분기 예산신청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실적보고 및 예산신청 양식은 종전과 같음)

※ “인권보호원스톱지원센터”를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으로 명칭변경(서울지방경찰청, `14.5.20)

붙임 : 1. 기관별 `14년 운영결과 및 정산내역 2부.

2. 기관별 `15년 운영계획 및 예산내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