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4/28 이진우

명에 의하여 ********************************의 급수설비

(사제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4.  28.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수전번호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 ***********	***	**	**** ***********	***	*********	**********

2.조사내용

-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다는 근무보고서 접수로 **************

**************************)의 급수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한 바,

- 홍연아파트 12동 3,4라인 10세대에 주 계량기 및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404호 수도계량기는 우리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아닌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소유자 ******************은 집을 매입하여 2월 초순경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내부

리모텔링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것 같다고 진술하며,

공사가 끝나고 입주하여 생활하면서도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알지 못하였으며,

수도사업소 검침직원이 말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	-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사용량이 계량되고 있으며, 소유자 또한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수도요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변상대금 부과 및 수도요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로붙임 : 1.근무보고서사본 1부. 2.현장사진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