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545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04/28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정기회 회의록

’15.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권전문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정기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5.2.27(금) 15:00 ~ 18:00 □ 장 소 : 신청사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총 11명 (외부위원 10, 내부위원 1) ※간사 : 인권담당관 - 내부위원( 1)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 외부위원(10) : 문경란, 박래군, 김형완, 박김영희, 김영남, 백미순, 장서연, 양혜우, 이남신, 홍성수 위원 □ 안 건 -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관련 진정서 처리 결과 보고 - 2015년도 업무계획 - 2015년도 예산편성 현황 - 2015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 「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움 예산지원 검토 관련 -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 경위 보고 - ‘인권교육 전문가 TF’ 구성 계획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계획

□ *******

- 오늘은 안건이 많습니다.  활발하게 위원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두 달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보고안건 8건, 심의안건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보고안건이 아니고 심의안건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안건에서 빼고 더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 경위보고는 보고 후에 어떤 경과나 어떤 것이 필요할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 *******

- 보고안건이 아니라 이것의 적절성에 관한 심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래도 정책적인 검토 후에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심의안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심포지엄 예산지원 관련검토도 사실 보고를 듣고 이것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건도 심의안건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 *******

-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인권헌장 관련안건과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은 보고안건이 아니라 심의안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여러 가지이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논의를 아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 *****에서 경비근로자 대량해고관련 진정서 처리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아까부터 와 계셔서 우선 이 안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인권위에 접수된 아파트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진정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근로자 노동인권 침해사례 등 실태조사 요구와 경비근로자 대량해고관련 서울시민대상 홍보 및 캠페인 요구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한 실적입니다. 우선 2013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와 공동주택과 협조를 받아서 1부시장 방침으로 서울지역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지원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서울지역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거의 다 완료되어서 현재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별 고용근로자 수라든가 고용형태, 고용조정 현황 등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고용노동부와 자료를 공유할 것이며 향후 분쟁발생시 노동부에 조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1만 8,000여동 대상으로 안내문 7만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과 자치부 공동으로 입주민대표 간담회를 동대문구와 서초구 두 개구에 걸쳐서 개최를 했으며 앞으로 향후 확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관리주체인 경비원 고용안전 노력조항을 신설해서 준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대책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2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노동정책과에서는 경비근로자 노동권익침해상담 및 캠페인 연구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24일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경비원 일자리 지키기 주요 모임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긴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각 자치구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노동자 심층 연구조사를 중점연구조사사업으로 선정해서 금년 중에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내용을 토대로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 향상 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경비근로자 노동환경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아파트 예산지원 시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항목을 추가해서 검토하고 아파트경비원 휴게실 및 취침을 위한 수면실 설치방안을 재건축등 정비사업 시에 건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민대표 입주민 등 대상으로 노동교육도 총 5회에 걸쳐서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노동정책과는 고용노동부와 주택과와 협의해서 아파트경비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설명하신대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인권담당관과에 진정을 했고 이것을 지금 *****하고 이쪽으로 해당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인데, 혹시 위원님들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좀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아마 추후적으로도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주요한 의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 주관하신 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하시네요?

□ ******

- 네, 3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경비근로자 문제는 아파트 청소노동자와 함께 최저임금 감액적용 해소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실태조사부터 시작한 것이어서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수탁기관을 맞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연구조사사업을 사실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질 없이 다른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도 본 따서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서울효과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연계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아파트경비근로자 고용불안 상황은 만만찮은 과제이기도 해서 좀 더 폭넓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현재 추진계획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된 내용들이 대체로 잘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

-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 ******

- 지금 진정했던 단체들에게는 조치결과가 통보가 됐는지요? 통보가 됐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쪽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 ******

- 프로세스가 아마 인권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처리한 것을 인권담당관이 다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인권담당관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진정기관인 시민사회에다 이것을 알렸습니까?

□ ****

- 저희가 이첩한다는 사실은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받은 내용을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 *******

- 예컨대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있습니까?

□ ****과장

- 없습니다.

□ *******

- 그러면 진정한 기관에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네요. 또,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이런 쪽에서 의견을 한번 받아서 수렴해서 반영하면 더 알차고 좋은 시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

- 과장님이 이것을 만드실 때 참여연대나 이런 쪽과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 ******

- 네, 나름대로 저희가 노동전문관도 있고 공인노무사도 있어서 그쪽 의중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

- 프로세스야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진정 사건에 대해서 회신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하는 것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절차를 밟아야 널리 알려지고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지요?

□ ******

- 네.

□ *******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반영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후에 보도하거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

- 개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어디까지 관여해서 이것을 바꿔 낼 수 있을지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서울시가 의지가 있다 해도 민간단위의 아파트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행을 할지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

- 그래도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파급력이 있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관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민이 저절로 따라 가는 시기는 아니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얼마나 서울시가 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지요.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 반대할 시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화하고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저희도 박수치면서 열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시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위탁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거의 80%는 자기만의 우선권이 아니고 용역 직원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채용도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국한되어 있고 경비원들은 용역업체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 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처리한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더 논의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그러면 2015년도 인권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12쪽입니다. 2015년 인권담당관 업무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야에 대한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중에 심의안건에 별도로 들어와 있는데 비전수립 계획을 심의안건으로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 12월에 범죄피해자 보호조례가 시의회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담당관이 소관부서가 지정되어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시행규칙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칙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건강한 삶을 위한 인권증진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뒤에 심의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건강권 보장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의료지원 실태 및 피해사례 조사하고 정신육체건강을 위한 첨단보건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해결방안 제시 이렇게 세 가지는 지정과제로 제시를 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자유과제로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접수는 다 받은 상태인데 총 32개 단체에서 지원 사업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심의안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생활밀착형 인권보호 구조 활동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접촉 정책보다는 시 투자 출연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사전예방부터 협업까지 구제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인권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에 대해서 한번 시행한 바가 있고 올해는 시민인권 배심원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본청하고 사업소를 크게 구분하고 본청 사업부서하고 비사업부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장애인교육과 아동청소년, 여성관련 교육들이 각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점그룹 8개 사업부서 실국본부에 속해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7시간짜리 통합교육을 운영해서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권현장 발굴을 하겠습니다. 남산안기부터나 서대문형무서, 경찰청인권센터 등을 연결할 수 있는 특히 남산 같은 경우에는 안기부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도 하고 실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5년 인권담당관 예산은 11억 9,000만원으로써 2014년보다 1억 8,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1억 8,000만원 중에는 1억 5,000만원 성북구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는 인권도서관운영 경상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감은 3,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의 기본경비를 빼놓고는 한 9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17쪽입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민간협력담당관에서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운영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 보조금사업입니다. 다만,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인권담당관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금액은 1억 2,000만원이고 지정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권과 보건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제시 등 3개 분야로 지정했고, 지정분야에는 9개 단체가 신청 접수한 상태이고 자유분야에는 30개 단체가 신청 접수한 상태입니다. 개별단체에 대한 지정분야 최대 지원 금액은 지정분야인 경우 3,000만원 자유분야인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드리고 사업선정위원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 섭외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선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외부위원님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입니다. ’13년도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6개 정책목표와 25개 중점분야로 나눠서 세부사업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쪽에서 세부사업이나 기본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인권위원회 모니터링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탈시설 이주민 보행권 인권교육 4개 분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해촉 관계도 있고 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계속해서 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이 필요한지 이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분야 정책목표와 17개 분야별 목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에서 사업정책 목표와 부서별 실국별 사업과 연계시켜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기본계획 세부과제 목록이 되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계획과 예산과 그리고 업무계획 중에서도 예컨대 특정업무에 관련해서는 보고안건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

- 범죄피해자 보호조례가 제정됐는데 이것은 예산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가 됐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했습니다. 인권업무와 관련은 분명히 있는데 인권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논의를 하다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편성 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이것을 저희 쪽에서 맡으면서 이것의 현황과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는 정도가 올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일부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현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간    사

- 참고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 소관입니다. 서울에는 중앙지원센터를 포함한 동서남북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연간 3,000만원 말고는 별다른 활동은 없는 상태이고, 조례 역시도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에 따른 조례규정 사항은 없고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규칙에서는 다만 실행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 ******

- 경찰청에서도 올해 범죄피해자보고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가 약간 부처별로 트렌디(trendy)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도 이미 존재하고 스마일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그것은 사실 사단법인이래요. 그런데 법무부가 16억의 운영비를 전국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생기고 사실 성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나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센터들도 민간이기는 하지만 여가부와 서울시에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각 부처별로 조직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업무들을 서울시가 특별하게 신규사업의 영역으로 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그중에서 빈구석을 서울시가 어떻게 찾아내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

- 이게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된 일이지요?

******************

- 네, 의원입법으로 해서 딱 질의가 오면 이것의 관련예산과 준비 정도와 다르게 법안이 통과되니까 이쪽에서는 예산을 설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비를 잡을 틈도 없는 것입니다.

□ ******

-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도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하는 것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하시고 실태를 파악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잡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게 의미가 없는 끼워맞추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 ******

- 개선한다는 2015년 계획안에 보면 세부적인 유관단체라면 세부적으로 구청을 통할지 아니면 가사지원을 할지 세부적인 (안)이 나온 후에 이 내용이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

- 지금 수립(안)을 놓고 보면 사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림이 좀 불명확합니다.

□ 간    사

- 당장 ’15년도에는 범죄피해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 사실상 범죄피해자 구호나 구조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하거나 할 영역이 못됐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5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제정하고 내년 ’16년도 예산편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 *******

- 원래 이런 것이 머리 아픈 일이지요.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는 뭘지, 어떤 차별화가 있고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참 애매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과에서 이 일을 주요한 업무로 삼기에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일 자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담당관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써 보고가 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잘 판단해서 경중을 잘 가려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간    사

- 네, 알겠습니다.

□ ******

-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시민인권보호관의 생활밀착형 인권보호 및 구제활동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시민인권보호관 세 분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을 더 충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간    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 ******

- 그런데 어떻게, 지금으로써도 시민인권보호관 업무가 과다 한 것 아닙니까?

□********

-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저는 생활밀착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써 쓰여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 *******

-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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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 보고한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위원회에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자꾸 용어를 바꿔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현실적으로 앉아서 인권침해 사건 접수를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사건에도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나 아니면 지원만 되면 찾아가서 직접 가서 상담을 해 봄직한데 그것도 법적으로 제한 요건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찾아가는 인권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런 포인트에 개념을 맞춰서 저희가 시민생활에 집중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과 대면접촉이 가능한 구조로 기존에 시민인권보호관 활동영역을 좀 확장시키자는 의미에서 생활밀착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사안에 대한 생활 세세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다 다루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접촉범위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확대해 보자는 의미로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 ******

- 의미는 좋은데 현재 시민인권보호관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진정 들어오는 것을 조사해서 기각하든 각하하든 인용을 하던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는 그 업무가 있는데 플러스해서 또 찾아가는 인권상담을 하면 조건은 안 바뀐 상태에서 세 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또 넣어주면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이고요.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시민인권보호관을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뭐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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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인권보호관님들은 접수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고 행정지원은 저희 보호팀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팀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2회정도해 보고 그로 인해서 접수 건수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상담원이 필요하다면 전문상담원을 요청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인권보호관 증원 문제는 일단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총량이라든지 사건의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필요시에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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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문상담을 저희 시민인권보호관이 가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도 하기 전에 상담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인권센터에서 간단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 *******

- 그런데 제목은 시민인권보호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 ******

- 왜냐하면 보호팀의 업무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업무에는 보호관의 역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호관을 딱 빼버리고는 저희가 보호팀에서 해야 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주요 영역을 어필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가는 인권상담은 사실은 판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하는 것이고 보호관님들은 거기에 와서 강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든지 이런 역할에 국한됩니다.

□ *******

- 그래도 제목을 바꿔야겠는데요. ‘시민인권보호관의’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시민인권보호관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논의과정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안 들었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저희한테 물으니까.

□ ******

- 용어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생활밀착형인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2009년도였고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제기된 말이냐 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피하려는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와서 시민사회에 아주 큰 비판을 받았던 말입니다.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나왔던 성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생활밀착형 인권이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껄끄러운 인권문제는 취급하지 말라는 암묵적 지시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워딩이 되어서 이미 사회화가 된 말을 굳이 여기에다가 취지 자체는 뭔지 알겠는데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그냥 찾아가는 인권상담 이런 것으로,

□ *******

- 그러면 되겠네요.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생활 속에서 서울시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고 이 문제가 진정이 되었을 때 조사하고 권고하는 것인데 ‘생활밀착형’ 이라고 개념규정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해야 될 역할과 권고대상과 본질이 왜곡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찾아가는 인권상담 추진을 하겠다든지 확대를 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가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고, 그 권고가 어떻게 이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칫 이런 표현들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한다면 시 산하투자출연기관에 방문을 해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의무화 되어 있는 교육하고 다른 얘기인지 같은 얘기인지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뭡니까?

□ ******

- 이 부분은 찾아가는 인권상담이 사실은 시 투자출연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특정기관에 대해서 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찾아가는 인권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예방 교육 효과로 보호관님이 가서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문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방교육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이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

- 별도로 그렇다고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 ******

- 네.

□ *******

- 그렇게 하다보면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그 얘기지요.

□ ******

- 네

□ *******

- 여하튼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

- 작년도에 주요 사건들이 몇 개 있으면서 인권보호관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

-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서울시의회 모간부의 성희롱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서울시에서 공식입장을 낸 바에 의하면 시민인권보호관 중에 젠더전문가 한 분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 분을 충원하도록 한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지금 인권담당관실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 그 문제는 저희 문서상에 한 명을 충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희롱사건 전담조사를 하는 보호관 한 분 지정을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한 분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고요. 사실은 보호관을 성희롱조사 전담하는 보호관으로서 1명을 더 충원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문제도 있지만 사건으로서 성희롱 사건을 전담하는 보호관을 따로 두기에는 조금 여건이 안됩니다.

□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권담당관실 기본계획인가에 보면 시민인권보호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해서 지금 조례상 다섯 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2015년도까지 안되어 있다면 기본계획 따로 가고 실제 따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은 의회에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 내부 프로세스가 훨씬 더 복잡해서 한 명을 늘리려는 근거 같은 것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어필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보호관 업무가 작년에 알려지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 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신 분이 있어서 데이터를 드렸는데 아마 시 내부에서 한 명을 더 충원한다면 그것에 적합한 숫자의 비율이 있어서.

□ ******

-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위원회에 *******도 계시니까 로비를 해서 시민인권보호관의 충원을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대로 점진적으로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찾아가는 상담을 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진정접수도 많이 하면서 시민인권보호관 충원의 필요성도 역설하려고 하는 의미로 여기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용어도 넣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것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인권보호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 ******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민인권보호관 증원 문제는 첫 번째 내부프로세스상의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사건수가 얼마나 많고 소화할 인원이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애정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이것이 갖는 예방적 효과 그리고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주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    사

- 네, 알겠습니다.

□ ******

- 한가지 만 더, 13페이지 ‘사회적 약자 건강권 증진사업’ 이 지정사업의 테마는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 간    사

- 이것은 저희 내부결재를 통해서 했습니다.

□ ******

- 그러면 인권담당관 내부에서 이 주제로 하기로 하자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 간    사

- 네.

□ ******

-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인권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당단체의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것들이 시급한 과제인지 우선순위의 목록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정 사업으로 고시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 내부에서 의논해서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사실 저희 내부에서 조금 검토를 했던 (안)은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이 저희 국 안 민간협력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 중에 어떤 특정 과와 하는 사업들 민간협력분야라고 해서 인권담당관 같으면 인권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어서 사실 프로세스를 통폐합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때 그 얘기를 나누다가 인권단체들 중에서 비영리단체 법인격이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에서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수 분야처럼 해서 지속적으로 가면서 아까 기획과제 같은 경우 자체연구나 이런 식으로 흡수하는 방향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사안입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논의하다가 결정을 안 하고.

□ ******

- 그래도 여기에 지정과제도 있지만 자유과제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간    사

- 예산상으로는 지정과제는 3,000만원 자율과제는 2,000만원 미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

- 총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

- 여하튼 수요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인권위원회 발족되고 첫 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급할 때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이라도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지만, 그것은 임기응변적인 것이고 한 해 두 해는 그렇게 버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거기에 토대를 두고 지원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말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실태조사는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 근거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원사업을 시민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첫 해 두 해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인권담당관과도 그렇게 가야 된다, *******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년에는 뭔가 토대를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간    사

- 네, 알겠습니다. ******* 말씀주신 것은 지정분야 자율제한 분야에 대해서 금액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지원 금액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

-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 *******

- 지원 사업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 ******

- 전년대비 증감분 세무 이것은 거꾸로 되어야 되지요.

□ 간    사

- 네, 거꾸로 하는데 통상 저희 예산집행에 대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 ******

- 7번 항목에 보면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 여기가 작년보다 200만 원밖에 줄지 않았어요.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7,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 간    사

- 예산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 인권헌장 선포 준비 이전에 예산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산사업을 할 때 인권헌장 조형물 관련해서 7,0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형물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7,000만원 잡혔습니다.

□ *******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인권헌장 문제 때문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논의하다가 인권헌장 이전에 수립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 그 범위 안에서 재구조화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고 아까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냐는 질문들이 전문위원 지적상황이 나와 버리면 이것을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 양해의 구조 속에서 통과된 예산이어서 큰 축을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실행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상황을 감안해서 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 ******

-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까?

□ *******

- 아니요, 불용으로 갈 수가 있지요.

□ ******

- 위에 사무관리비가 1억 6,400 얼마에서 1억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했고 서울시에 선포는 안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왜 들어가지요?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으로 보면 됩니까?

□ *******

- 그래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인권헌장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예산의 축을 유지시킨 것입니다.

□ ******

- 그러면 불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네요.

□ *******

- 이러면 내년이 되면 예산이 줄지요.

□ *******

- 그렇지요.

□ ******

- 아니, 예산도 있는데 헌장 제대로 선포하고 조형물도 만들면 되지요.

□ *******

-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삭감될까봐 그런 구조를 유지시켜 주고, 그런데 그러려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예산구조가 그 전에 짜던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 ******

- 이 예산을 책정하고 써야 되면 지난번 토론회 때 좀 푸시지 그러셨어요.

□ ******

- 2015년 업무계획하고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2013년에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2015년 업무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발의된 범죄피해자라든가 건강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소외계층 이주근로자 관련한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트렌디 한 3,000만 원 짜리 예산해서 인권과의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한 게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5개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올해 계획이 뭔지 올해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2015년 업무계획보고를 듣는데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

- 사실은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도 업무계획은 확정하기 전에 인권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조례상에 심의하고 자문 받아야 될 가장 주요한 내용 중에 인권담당관 과에서 뭘 할 것인지 확정을 스스로 하면 안 되지요. 이 위원회가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안건도 아니고 심의안건이고,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서울시가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인지 제가 그게 참 답답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생기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은 가장 핵심 사업이었고 그것을 2년마다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인권담당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게 지금 빠져있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거니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것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네

□ ******

- 조례에 인권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지났는데 계획이 아예,

□ *******

- 조금 이해를 하자면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발표된 것이 2013년 7월이라고 생각하면 2015년 7월 정도까지만 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그것을 한두 달 안에 준비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야 협의해서.

□ *******

- 예산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 인원도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추진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보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위원회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보고서는 조례상으로 규정된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보고서를 잘 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니터링은 담당과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취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위원회하고 담당관과하고 섞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간    사

- 소위원회 구성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 그것은 위원회가 여러 역할 중에 하나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과에서 해야 될 모니터링을 우리가 떼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간    사

- 19쪽 분야에 보면 두 번째 이주민이 있는데 이주민 탈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특히 보겠다 이렇게,

□ *******

- 네, 과는 과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는 특별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니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기본계획을 어떻게 모니터링 해서 보고서를 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가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거나 그 일을 떼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여러 역할 중의 하나로 우리는 특별히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니까 위원회 역할은 그냥 두시고 과가 자체적으로 핵심과제든 일반과제든 모니터링을 하고 잘 취합해서 어떤 보고서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 간    사

- 저도 와서 기본계획을 보니까 세부사업까지 들어가니까 한 130여개 세부사업이 되는데 그중에서 부서가 겹치는 것까지 하니까 3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이 탄력을 받아야 집중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인권담당관이 저를 포함해서 15명인데 팀장을 빼면 직원이 11명 되는데 연말부터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대로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쉽지 않는 일이지요. 자기과가 자기일 알아서 하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다른 과를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0여개의 과가 업무와 연관되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 그것은 힘을 받아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기획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그 일을 해야 인권담당관이라고 하는 과의 존재와 인권정책이 힘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해 나갈지 (안)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 ******

- 그리고 저는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고라든지 심의를 하는 것과 과가 해야 될 업무의 일환으로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혹여 위원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 말고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역할을 조정하고 분담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지 지금처럼 마치 위원회가 어떤 실무 하나를 떼어서 맡는 것처럼 그것을 확정해 놓은 것처럼 이 사업계획에 그렇게 집어넣는 것은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

- 지금 현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각 실국별이나 과별로 모여서 형식적으로 다 수합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편집된 모니터링이 정말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게 그 자료가 어떤 것을 개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로써의 형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서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을 놓고 개선방안을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 *******

-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 안건에 이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 빨리 만들어서 안건으로 넣으라고 해서 급하게 만들어졌고 과에서도 방안을 제대로 못 만든 상태에서 그냥 안건이 보고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과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제대로 알고 계시기나 한가 그런 원초적인 문제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요.

□ 간    사

- ****, 알고는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모니터링이 사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못내는 것이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관리가 안 되니까 백서를 못 내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면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백서가 큰 어려움 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차별시행계획이 완성되면 아까 ***** 말씀주신 대로 기본계획에 연계된 인권담당관 업무계획 그러니까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것이지요.

□ *******

- 회의록 정리하실 때 분명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과에서 해야 될 일을 담당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과에서 별도 모니터링과 보고서를 내기 위한 방안을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위원회는 이 일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회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번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안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 하나만 제가 얘기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나열된 내용을 우리가 체크하기는 뭣하니까 핵심적인 과제를 우선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서 일반과제하고 핵심과제를 먼저 정리한 후에 우선적인 부분을 해야 구체적인 (안)이 전체적인 것보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 우선되어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하고, 이것을 전체를 놓고 과제로 삼으면 우선되어야 할 것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정리 안된 상태에서 한다면 정리를 먼저 핵심적인 과제를 순번적으로 정리해서 뒤로 미룰 것은 일반과제로 해서 넘기고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2015년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왜 중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온 것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는 말씀하신 것조차도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저도 보고 저희가 그전에 2013년도에 소위원회에서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을 소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와서 올해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조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실에는 올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해야 될 것 따로 있고 위원회가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번 회기 때 보고해 주시면 위원회가 심의를 하든지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비켜나갈 수 없는 사안이고, 한계가 있다면 적절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많은 일들이 내실없이 가짓수로 열거되고 취합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라도 안하면 시행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 잘 감안하셔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음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심포지엄 예산지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2쪽입니다. 2월 25일 서울대학교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민헌장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 요청사항은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해서 수당지급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인권헌장 선포까지 같이 하지 못했고 더 깊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권헌장 제정이 됐고 이것이 무엇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예산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절차상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외부행사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비로써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

- 검토결과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하고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입장이 다른 것은 서울시인권위원회 관련된 예산사용이 안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검토결과 첫 번째에 보면 인권헌장 제정 관련해서 갈등이 있으니까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이 토론이잖아요.

□ *******

- 저는 이게 사실 보고를 할 만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가볍게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에서 좀 검토를 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다음 날인가 계획을 서울시와 기획과정 같은 것들이 공동으로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 행정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짰고 제가 전화통화로 내일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이런 정도여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행정적인 절차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 *******

- 제 얘기가 가볍게 제안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가볍게 했나요.

□ *******

- 그게 아니고 가볍다는 것은 검토 가능하면 검토해 달라 이런.

□ *******

- 물론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런 얘기였지 내가 꼭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검토를 하시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서울시가 인권헌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 같으면 그런 전화를 할 이유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개인 ***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촉박하게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뒷날 과장님이 전화하셔서 시책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존중해서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전화를 한 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지 비공식적인 것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면 비공식적인 것이라면 제가 비공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공식적인 일이었고 서울시가 그 일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공식적인 안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 ******

- 그런데 사실 이 건에 대한 예산지원은 **** 단독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어요. 이 사안은 물론 기획하는데 서울시를 같이 처음부터 참여시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준비했고 예산지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일부 분담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결의해서 사실 ****이 대표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 서울혁신기획관

- 아니,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인권위원회 토론 예산이 있느냐고 언뜻 물어보시더라고요.

□ ******

- 미리 사전에 얘기하신 것입니다.

□ *******

-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한테 얘기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데 *******이 얘기를 했으니까 **께서 연락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 서울혁신기획관

- 그것은 정말 오해인데 인권위원회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있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그리고 저는 갔고 그것은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화를 하셨고 그게 위원회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3개 단체가 어떤 것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토론회와 식사비와 발제비와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그런 정도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위원회의 결의와 이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

-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공문이라도 보냈을 텐데요.

□ ******

-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토론 자료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서울시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민주적인 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발표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헌장에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분석도 잘 해 놓고 어떤 것이 시민 민주주의의 가능성 그래서 서울시가 저는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토론문 자체도. 그래서 저는 조금 늦었지만 절차도 문제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돈까지 많이 있어서 쓸 데도 없는데.

□ ******

- 특히 절차적 검토는 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인권위원회 하는 행사들이 다 민간행사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요?

□ ******

- 이 건 하나를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검토결과의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글자도 납득이 안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행사이고 외부민간행사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외부 민간행사입니까?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주도해서 주최를 한 행사가 어떻게 외부민간 행사인지도 모르겠고요.

□ ******

-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유치한 행사.

□ ******

-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기획관님도 위원이시고 담당관님이 간사이고 하니까 공식논의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고 이러면 그런 것은 제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임시회라도 열어서 어떻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토론이 필요한데 외부민간행사와 새로운 갈등요인이 있다든지 입장차이 이런 문제로 이 문제가 남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인권위가 어떤 견해가 있으면 서울시가 봐서 마음에 들면 지원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갈등이 될 것 같으니까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선례가 남으면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집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 저도 동감하고 밑에 꼼꼼히 보니까 위에 있는 내용도 심각하지만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이 마치 인권위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민 인권헌장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인권 관련한 메가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가감 없는 총괄평가는 인권위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마땅히 기록하고 정리했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자문기구로써 수행했기 때문에, 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갈등요인과 별개로 마땅히 지원하고 이런 갈등요인과 관련해서 다른 경로로 사실은 회수하거나 발전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돈줄을 갖고 좌우하는 것은 가장 나쁜 의미의 문제여서 뭐 갑질이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서울시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소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억 원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고생한 분들에 대한.

□ *******

- 시의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심포지엄에 대한 논의든 연구든 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인권위원회와 서울시가 하는 행사가 하나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해진 단체와 한다는 느낌으로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행사의 후원 같은 것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 ******

- 그래서 ******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반영이 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말씀하신대로 인권위원회를 민간행사, 이 기조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토론회를 하면 다 민간행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인권포럼, 인권위원회 토론회를 서울시 자체 행사로 간주, 지원해 오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관용에 의해서 서울시인권위원회 행사가 지원 되고, 말고 된다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 *******

-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행정의 문제입니다.

□ *******

- 결정할 때 전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하고 안하고 누가 어떤 차원에서.

□ 간    사

- 예산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제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인권위원회 간사로써의 역할도 있지만 인권담당관으로서 회계책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조례에 의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민간행사냐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서울시하고 입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입장이 달랐던 부분에 있어서 토론의 장이었다면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참여를 했어야 되는, 참여를 해야 되는 또, 서울시의 입장도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정말로 토론의 장이지 서울시는 사실 거기에 참여나 아니면 초청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다만, 회계적인 책임은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 ******

- 지금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간    사

- 그것은 아닙니다.

□ ******

-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됩니까?

□ 간    사

-  이 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

- 이 건은 왜 특별히 서울시인권위원회 주최인데 왜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 간    사

- 서울시 인권위원회 단독주최는 아니고 세 군데.

□ ******

- 단독주최든 공동주최든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주최자잖아요. 예컨대 서울시인권위원회가 다른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면 그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과장님 판단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됩니까?

□ 간    사

-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그러면 판단의 근거규정이 뭡니까?

□ *******

- 공동주최하면 민간행사로 보십니까?

□ 간    사

-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

-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이고 예컨대 지금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둔 설치이유 설치배경 자체가 서울시와 입장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쓴 소리를 하라고 만든 것이 서울시 인권위원회입니다. 어떻게 서울시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입장이 같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토론회를 하면 과장님 판단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좌우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간    사

- 그것은 아닙니다.

□ ******

- 그러면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토론회 주최하면 서울시 인권위원회 예산지원은 되는 것입니까?

□ 간    사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다른 판단을 하셨잖아요. 서울시 입장과 서울시인권위원회가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는 예산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 간    사

- 그러니까 이 건은 사실 서울시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하고의 행사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 ******

- 그러면 다시 반복됩니다만 서울시인권위원회가 다른 단체와 예컨대 학회라든지 공동주최하면 과장님은 이런 적용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 간    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 ******

- 그러면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 *******

-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추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든 어쨌든, 그게 앞뒤가 안 맞는데 처음에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셨고 추후적으로는 서울시도 뭔가 우리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기회를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보면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셔서 발표를 한 꼭지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사실 헌장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장제정시민위원회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하고 몇몇 위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은 기구라고 같은 위원회라고 혼동을 하시고 착각을 하시는데 서울시 인권위원회하고 제정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생긴 여파를 인권위원회까지 그 여파가 적용이 되는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다산콜센터 권고하기 위한 것은 서울시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고용을 절대 안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맞서서 직고용을 하라는 권고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서울시와 반대되는 시장의 시책과 반대되는 권고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례라는 것이고 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안의 성격상 서울시와 같이 준비했으면 더 좋은 판이 되지 않았겠나, 그 의견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요. 지원해 놓고 한번 같이 하자든지 얼마든지 그런 의견은 참 좋은데 저도 솔직히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없다 내용을 판단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사실 지금 이 보고문서만 보면 그렇게밖에 안 읽혀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 이 검토결과만 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인권헌장 관련해서 토론회 하는데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면 서울시는 그러면 어떤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상 침묵하라고 하는 얘기로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더 깊은 사회적 토론을 만들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검토결과만 보면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서울시 인권위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서울시는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을 듣는 기회를 안줘서 조금 서운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판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 ******

- 저는 ***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심포지엄에 서울시를 공식 초청했다 하더라도 안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공동주최하자고 했으면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세요. 그것은 허언에 불과한 것이고, 이 인권위원회를 대하는 서울시 저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을 욕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왜 그렇게 대승적으로 판단을 못합니까? 판을 포용하고 크고 넓고 가야 시장을 위한 일이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정말 찌질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최행사를 외부민간행사라고 규정을 짓고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 토론회조차도 서울시 자체행사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것은 정말 모욕적인 얘기이고 인권위원회를 왜 설치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팀장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여하를 떠나서,

□ *******

- 잠깐만요, 팀장님 미안하지만 이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팀장님이 관여하셨습니까?

□ ****팀장

- 의견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있었지요.

□ *******

-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전결권자가 누구냐고 여쭤봤던 이유도 책임을 지금 물어서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결권은 설사 담당관께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마음속으로 그랬습니까? 라고 믿을 사람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인권헌장과 관련해서 판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이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책임 있는 분께서 뭔가 최소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존재와 근거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는 정리하시고 이게 외부민간행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앞으로도 돈을 주네 마네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

-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인권담당관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이나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답변을 하신 배경이 그런데 있다고 보고요. 다음 회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것으로 이 안건을 마감했으면 합니다.

□ *******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

- 이 부분은 저도 인권위원회 아까 케이스별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 사안이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 인권위원회토론회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

- 인권위원회의 근본적인 위상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액수의 과소를 막론하고 마땅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강력하게 인권위원회 전원의견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서로 껄끄럽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생긴 일인 만큼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 위원님들 특히 *******하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인권위원회가 주최를 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서울시에 굉장히 큰 현안이 됐던 인권헌장에 관한 것이라면 최소한 과나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 간    사

- 직원이 갔습니다.

□ *******

-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직원이 안 보이던데요.

□ ******

- 시민인권보호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 *******

-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원입니까?

□ *******

- 아니요, 보호관님들 말고 직원 두 명이 갔습니다.

□ *******

- 저는 최소한 이런 문제라면 서울시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우리는 이 심포지엄을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과정을 성찰적으로 보고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숙고하는 그런 자리였고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그러면 서울시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거기에 서울시의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앉아계시면 하다못해 공격을 하다가도 저는 입을 다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앞에 놓고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없으니까 더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와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왜 대승적으로 못 보시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인권위원회가 하는데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얼굴도 안 내미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인권위원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 제가 다시는 두 번 입 안 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3쪽, 성소수자단체 법인등록 관련 경위보고입니다. 지난 24일 경향신문하고 2월 27일 오마이뉴스에 나오면서 위원회에서 이 건 관련해서 결과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한 단체는 ********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복지정책과하고 행정과, 인권담당관에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내용은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난색표명하고 인권단체 법인 허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청이라고 퇴짜를 놨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 인권담당관에서는 재단등록에 관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거기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사무가 위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등록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무의 밖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쪽에 보시면 재단등록에 관해서는 민법 관련 규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두고 있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각 행정 부처별로 민간법인등록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고 달리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법인 단체등록에 대해서는 별론입니다. 그것은 100인 이상 활동하는 분이 있으면 단체등록 거부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 ******

- ********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

- 성소수자 지원단체이지요.

□ *******

- 서울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

-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일단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15억, 20억 나오는 사안이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조치사항에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인권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행정과까지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간    사

- 그쪽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

- 확인을 안 하셨으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 간    사

- 그래서 조치사항 보면 괄호 해놓고 담당관이라고 해 놓은 것이 저희쪽 의견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 ******

- 그러니까 인권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실 때는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하실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행정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확인시켜 주셔야지 이것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안 그랬다는 것이 어떻게 서울시 보고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분명히 들었고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미풍양속 언급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다른 나라 같으면 수십억짜리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법률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권단체 무지개재단이 어느 소관부서이냐에 따라서 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가 위임을 받지 못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여러 인권단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소관부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권단체들도 어떤 데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법무부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여성가족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여러 개의 단체들을 이미 법인등록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만한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이라는 것도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법무부 인권과는 아닐까요? 법무부는 자기네가 인권 주무부서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소관부서들을 두고 있는 법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지개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처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미풍양속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법인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구실을 일단 미풍양속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을 줬다가 나중에 구실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행정심판도 걸릴 수 있는 사안이고 행정소송도 걸릴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조치상황에서 인권담당관님이 본인은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지 지금 어느 특정부서에서 이 말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 간단한 사실 확인인데 인권관련 법인의 설립허가는 위임규정에 없어 우리시는 허가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가한 인권관련 법인은 없습니까?

□ 간    사

-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 간    사

- 인권담당관실에서 나간 법인등록은 없습니다.

□ ******

- 인권담당관실이 아니라 우리시 인권담당관은 허가 권한이 없음이 아니라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인권관련 법인에 설립허가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준 적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간    사

- 인권단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도 하고 쉼터활동도 하고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을 충분히 만약에 검토하셨으면 사실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나 혹시 기타사항이라면 안행부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임받은 것이 분명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부서가 우리 것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인권담당관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설득해야 하는 부서가 지금 어떻게 우리는 안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더 나서서 얘기하시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세팅이 인권업무를 해야 하는 담당부서에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데를 해석해 줘야 하는 것이 여기 이 부서의 역할입니다.

□ *******

- 위원분들이 얘기하신 맥락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이 사안은 듣고 나서 **팀장님한테 별도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논리에 저는 사실 뒤에 결과 이것은 제가 본 내용이거든요.

□ ****팀장

- *****의 다른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어느 부서든 상관이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만, 인권담당관에서 법인을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계속 검토해 온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정리는 했지만 그전에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업은 협력팀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사했을 때 저희가 같이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경향신문 기자가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답을 하기를 저희가 볼 때는 인권단체로써 *****이 정체성이 분명한데 그 인권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로써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단체측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그래서 보건 관련된 부서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과 이런 부서에서 법인등록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아마 부정적인 입장들이 계속 나오니까 단체 측에서는 저희한테 인권담당관에서 하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다른 부서에 업무를 준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한 것입니다. 하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

- 서울시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성소수자와 관련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서울시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애면 다 인권이고 여성이면 인권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소수자는 인권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라 서울시는 등록업무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천만 서울시민에 있는 성적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등록 못 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잖아요. 모금과 배분을 주요 하는 업무인데 그것을 인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여성정책과도 가고 행정과도 가고 다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자기네들 권한이 없고 관할이 아니라고 배척한 거잖아요.

□ ****팀장

-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 질의가 왔고 저희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면 3월 3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런 역사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 ******

-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권담당관이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 ******

- 그리고 사실 인권담당관실을 신뢰하고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쪽에 문의를 한 것이지요.

□ *******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인권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검토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 ****팀장

- 저희가 배경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단체들하고 사실 그런 얘기가 충분하게 될 단계에 저희가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근거에서만 답을 하신 것입니다.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인권담당부서인데 저는 인권담당부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신문보도가 나왔으면 이것은 사실 난리가 나야 돼요. 큰일 났다, 어느 공무원이 이런 미풍양속 누가 언급한 것이냐, 인권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난리가 나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행정과에서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차별사유를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문제가 되면 혹시라도 차별이 아닐까 굉장히 민감하라는 경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완전히 서울시가 된통 걸리게 되는 사안이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리더역할을 인권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담당부서는 법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부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가 법인허가를 해줄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경고를 날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 ******

-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며 난색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 일단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정식으로 저희 인권위원회가 시민인권위원회에 이 과정, 발언 전체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다룰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

- 시민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인권보호관이지요.

□ ******

-네.

□ ******

-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 회의록에 있는 것을 당장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3페이지 하단에 ‘인권관련 법인의 설립허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으로서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어 우리시는 허가권한이 없음’ 이것은 소송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관련 법인관련 허가 된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록은 작성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예컨대 2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또 한 번 큰 난리를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권담당관실에서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해소시키고 해쳐나가도록 해서 시장님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버리면 후속타 또 터집니다. 만약에 이 단체에서 행정심판 소송이라든지 걸어봐요. 서울시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난리가 또 납니다.

□ *******

- 인권위원회 ***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보고상황에 관해서는 보고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에 괄호열고 인권담당관이라고 명시했다고 해서 이게 피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세요.’ 라고 ******께서 발의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힘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시간이 짧아서라기보다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만드는 것도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다, 자료 만들 때도 그렇고 이 건을 다른 과에 관해서도 인권담당관 과는 약자들 편에 서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신뢰가 있어야 양해도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서울시 편이 되어서 우리가 방어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피해가실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굉장한 결례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요,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박원순 시장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자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시민인권보호관에다 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

- 조례상 조사를***************************************

****************

-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

- 별도의 문서작업 과정은 필요 없습니까?

□ ****팀장

-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전례가 없어서 양식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시장의 요청이나 인권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시민인권보호관님들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 나마 문서로 간략하게 요청을 해 주시면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남을 것 같습니다.

□ *******

- 그러면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 *******

-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가 없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 간    사

-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 *******

-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말씀대로 두 번째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박시장님이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특별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마당인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다른 공격도 되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교육 전문가 TF’구성 계획하고 비전수립 계획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5쪽입니다. 서울시 인권교육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TF구성입니다. 저희가 인권교육을 직원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학습효과나 교수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쪽에 피드백 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인권전문가들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해서 앞으로 추진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인권교육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 정도 했고 세 번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덕 인권정책연구소장님 하고 설승연 한양대학교 교수님과 제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26쪽 보시면,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청그룹 중에서 주요사업 8개 사업부서에 있는 아카데미1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장애인, 청소년하고 통합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TF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설계 및 교육프로그램까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TF에서 결정이 나면 교육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인권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에 인권위원회 교육소위원회에 계신 분도 좋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도 괜찮고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의부터는 참석하시는 가운데 TF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전수립 계획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명칭도 (안)이고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입니다. 종전 2013년에 만든 인권기본계획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인권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인권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8쪽입니다. 지난번 4차 인권위원회 때 비전수립을 위한 용역에 인권위원회 추천을 받기는 ****하고 *******, *******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용역이 진행이 되려면 TF 참여하는 인권위원 분들의 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분들만 참여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 개요는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시민의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욕구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서울시 인권정책 비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용역발주에 있어서 TF 구성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시의원, 학회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30쪽 뒤에 31쪽을 보시면 인권위원회 수립을 위한 TF구성 후보자 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권헌장제정위원회 할 때 저희가 전문가 추천받은 분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인권비전 수립을 위해서 따로 구성한 후보자분은 아니고 인권헌장 제정할 때 추천받은 분입니다.

□ *******

- 새로 오셔서 안건도 많고 보고할 것도 많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전문가 TF 하고 비전수립 계획하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일단 TF팀은 제가 지난번에 시민인권교육을 담당했던 단체들이 제안을 해서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단체들의 제안을 수렴해서 이렇게 빨리 만들고 기획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앞으로 몇 차례 정도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5회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면 과거와 같은 비슷한 설문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틀을 확 바꿔야 될지, 그 다음에 공무원강사 양성 과정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공무원 강사 양성과정은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프로세스를 쭉 밟으려면 저는 오히려 계속 한 해 정도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5회 정도 하고서 마칠 계획이라고 해서.

□ 간    사

- 여기서 5회는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발주 전까지만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26쪽에 보시면 맨 밑에 표로 교육용역 입찰공고를 3월 말에 5차 회의를 3월 16일 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3월 말에 공고 나가서 6월부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잡아놓는 것입니다.

□ ******

- 그런데 저는 TF 팀이 열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 1년을 모니터링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통보를 해야 될까요?

□ ******

- 저는 제 이름이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육에도 포함되어 있고 비전팀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그리고 내부 안에서 이것과 관련된 올해의 사업과 관련해서 확정적인 내부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계획’ 이 사업이 기존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비전수립 계획이 왜 그러니까 어떤 변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7번과 비슷한 위상에서 논의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에 진행했던 인권교육도 그렇고 연구보고도 보면 사실은 뭐가 어떤 일이 발주되기 전에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주민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 중간에 막 가다가 실태조사가 다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사전검토라는 것을 해서 지금 6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사전에 다양하게 들어서 1차 설계를 실행하는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7번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인 하나의 계획을 만들고 이것의 실행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열어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만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면 너무 예를 들면 27페이지에 보면 환경, 건강, 교육, 노동, 분야별 이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도 사실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여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초점과 이런 것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

- 저는 6번 안건 같은 경우 인권교육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서울시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안에 교육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7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대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잡아본 것이라고 ***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 부분이 이미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중복되고 있는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전수립의 내용이. 예컨대 SWOT 분석 이것 다 하셨거든요, 인권정책 기본 계획할 때. 그리고 욕구 실태 조사 이것 그때 시정연구원에서 다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무려 그것 없는 예산에 1억 2,000만원이나 아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새로 짜보자고 한다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 보면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그런 결과물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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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난번에 시장님과 얘기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잘 정비해서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인권센터 건립이 되느냐 뭐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논의하자 우리가 2년이 지나 논의하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인권행정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의 자료를 보니까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한 5개년 계획 그때 서울시 발주한 연구원에서 만들어온 계획과 별 차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가 논의의 출발점은 그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한 번 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 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약간 추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TF팀에 *******을 추천 드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인권정책과와 함께 이 내용도 전부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 모임을 다시 TF팀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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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저는 우선 실력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작년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깊숙이 개입을 해서 제 스스로 좋은 말로 소진됐고 엄살 좀 떨자면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사실 인권 레짐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 점검 조례개정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인권정책의 추진체계 그러니까 지금 구조화시스템 시민인권보호관이나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분장 상황이나 심지어 서울시의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점검까지 다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개선상황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책까지 해서 규범, 제도, 정책 세 분야가 망라가 되어서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규범을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한다면 예컨대 서울시 인권조례에 관련한 입법 당시에 관여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와 관련해서 법률가로써 전문가로써 조언을 해 줄 분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라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정책이라면 인권정책전문가들이 우리사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분야별로 안배가 되어서 TF가 구성되면 훨씬 더 실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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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이 박시장님께서 요청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    사

- 이것은 ’14년 ’15년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인권실태조사 형식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 말씀처럼 사실 인권헌장이 제정이 되어서 선포가 됐다면 서울시 인권정책의 표석은 인권 선언만 읽어보면 거기에 다 담겨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인권정책의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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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비전수립은 시장님의 요청 상황이었고 시장님이 뭔가 큰 틀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시를 해서 이게 갑자기 불거져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른 과의 조직담당관과 예산을 가져다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뭘 원하시는 것인지, 시정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그 비슷한 것을 하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 것인지. 여기 추진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짜는 것, 5년 짰던 것을 10년 짜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규범과 제도와 정책을 아울러서 훨씬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를 크게 잡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직사회의 일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무관하게 지침이 내려가면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냥 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만약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슷한 것을 생각하신다면 설득하고 잘 설명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잘 보고하는 것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자면 10년짜리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 규범과 제도와 정책이 함께 아우러지는 비전수립은 필요하다 그러려면 TF를 짜는데 있어서도 목적과 TF의 구성이 훨씬 달라져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위원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결합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자꾸 늦어져서 과로써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일이 자꾸 지연이 되고 좀 지나면 3월, 4월 되면 나중에는 용역기간도 못 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작업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방침도 확인하고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권헌장 만들 때 예견되는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방침 받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침을 받아왔지만 시장님은 사실 잘 모르셨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례를 범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고 가십시오. 인권교육과 비전TF에 위원들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해서 결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면 누가 할 것인지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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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TF는 지난번 시장님과 오찬 간담회할 때 저는 시장님이 인권의 전반적인 비전 수립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만 잘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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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정리가 이렇게 되어 나와서 우리가 시장님 의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시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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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시에서 진행했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 진단과 실태조사는 민간협력에서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복잡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다가 실제로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서울연구원에 용역발주 형식으로 해서 민간협력과에서 실태와 현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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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것은 시민참여에 관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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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거버넌스인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시민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만약에 개편을 한다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시민참여 2단계 같은 것 정보공개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정보공개 정책을 훨씬 더 시민 주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정책방향은 뭔가 이런 식의 설정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 이전에 시장님이 저도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고 그 전에 지금까지 현황과 실태를 각 과별로 했던 것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행정이 해왔던 인권정책 같은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면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내용과 형식에 모순됨으로써 계속 낳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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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것을 포괄해서 인권레짐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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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으니까 더 방향이 안 잡히는데요. 이게 너무 뒤섞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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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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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건이 많아서 그랬는데 회의는 항상 지난 회의의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인권헌장 권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논의되는 것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갔고요. 회의록 보고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특히 위원님들도 회의록 검토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주거권을 갖고 무슨 국제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잘 살피시고 보고할 것은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가 자문을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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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년 제1차 정기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4월 3일 오후 1시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 서울시인권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