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 민원 관련 법령 질의 회신

1. 행정자치부 주민과-2196(2015.4.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질의회신 내용

< 서울시 >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일방해지 통보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동대문구 자치행정과-20807호, 2014.11.25.)

- 전입신고 시 전(前) 세대주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 시점(송파구 자치행정과-2823호, 2015.2.10.)

-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재외국민 재등록 신고 가능 여부 등(영등포구 자치행정과-3061호, 2015.2.16.)

< 타시도 >

- 인터넷 대출 채무자 초본 발급 시 원계약서 소지 여부[경기도 의정부시]

- 실종선고 된 자의 사망신고 처리 요령[경상남도 밀양시]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경기도 가평군]

- 주민등록(이중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두 공부 간 정리 방법[대전시 중구]

- 주민등록표의 과거 주소의 세대주와의 관계 정정[대전시 유성구]

- 구주민등록표 주소 변동(전출입) 일자 정정기재 가능 여부[경상남도 남해군]

붙임 : 1. 행자부 공문 1부.

2. 주민등록 질의회신 9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민혜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자치행정과장	04/28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03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25	/전송	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