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제57조 법률 해석 질의

1. 주택법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제7호(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내용

- 주택법 제57조 제7호의 2개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에 취업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갑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제55조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어 업무수행중에는 당해 단지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타단지 공동주택 뿐만아니라 오피스텔, 상가에 취업한 경우도 이중취업으로 보아 행정처분 대상임.

을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제55조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법률로 정한 사항이며, 오피스텔, 상가 취업시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같이 근무하더라도 주택법 제57조제1항제7호의 이중취업은 아님.

나.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4/28 박경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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