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법령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1971(2015.4.22.)과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 각 부서에서는 다음의 점검 대상에 대하여 ‘붙임3’에 따라 자체 점검하여 2015.5.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서는 ‘붙임4’ 서식에 따라 권역별 교차확인 참석자 명단(1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서별 점검 대상

구 분	공유재산 조례	공유재산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재무과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60조～제8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53조	기타 조례·규칙·기준 등의 물품 관련 조항
총무과 (청사, 관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3조～제5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기타 조례·규칙·기준 등의 청사, 관사 관련 조항
물재생시설과 (관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8조～제5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조례·규칙·기준 등의 관사 관련 조항
공원녹지정책과 (관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8조～제5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조례·규칙·기준 등의 관사 관련 조항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8조～제5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조례·규칙·기준 등의 관사 관련 조항

※ 기타 조례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외한 물품·청사·관사 관련 규정(명칭 및 형식 불문)

붙임 : 1. 행정자치부 발송 공문 1부.

2. 공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계획 1부.

3. 자치법규 자체점검표(서식) 1부.

4. 권역별 교차확인 참석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물재생시설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4/28 代박병권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20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