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266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혜미	김세정	정상택	황인식		04/28 류경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무과장			서영관

2015 서울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우리은행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채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2014회계년도 결산결과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전망) : 5,197억원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 전 망 (A)	세출결산 전망(B)			보 조 금 집행잔액 (C)	순 세 계 잉 여 금 (A-B-C)
		계 (a+b)	집 행 액 (a)	이 월 액 (b)
175,055	176,571	171,112	169,126	1,986	262	5,197

- 가용재원 : 1,875억원(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의무경비* 제외)

※ 법정의무경비* : 3,322억원(’14년 정산분 2,814억원 + ’13년 취득세 감면보전 정산분 508억원)

□ 추진근거(결산상 잉여금 처리)

○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 또는 차기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지방채

상환에 사용가능(「지방재정법」제52조)

※ 과거 사례 : 2002년도 5,465억원/2003년도 3,331억원/2014년도 1,000억원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산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 결산상 잉여금 발생이 전망되므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기상환함이 재정운영에 효율적임

□ 지방채 상환계획

○ 상환액 :1,000억원

- ‘13년 발행한 무상보육 재원마련을 위한 금융차입채 2,000억원 중

’14년 조기 상환(1,000억원, 2014.05.23.) 잔액 1,000억원

※ 시 지방채 중 이자가 높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지방채 우선 상환

발행년도	용 도	금 액 (기 상환액)	발행조건
			금 리	기 간
2013.12.31.	무상보육 재원	2,000억원 (1,000억원)	3.16% (3개월 변동)	1년단위 갱신 (연장가능)

○ 상환일 : 2015. 4.29.(수)

- 4월중 상환으로 약 1,794백만원 이자절감(8개월 분, 현재금리 2.64%)

※ 참고 : 시 지방채 현황(‘14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계	도시철도 공채	정부자금 (국민주택기금 등)	경기부양 채권	지방채 (무상보육)	지역개발 공채 등
금액	31,306	19,068	6,736	3,000	1,000	1,502

□ 조치사항

○ 상환계좌에 입금조치 : 재정관리담당관(재무과 협조)

-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일반회계 계좌에서 상환계좌로 이체 요청

※ 상환계좌 : 우리은행 1006-000-188472

○ 지방채 통계 정리 및 채무결산 반영 : 재정관리담당관

○ 순세계잉여금 사용액 ‘15년도 세입추경 제외 :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