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711
결재일자	2015.4.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유용일		김회중	04/27 최진선
협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마 포 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마 포 구)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2015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에 의거 마포구에 대한 순회, 지도 ․  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15.1. 7 : 2015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호)

Ⅱ				점검개요

대상기관 : 마포구청

점검기간 : 2015. 5. 14(목) ~ 5. 28.(목)＜기간중 10일간＞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 점검기간 연장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 외 5명

❍ 시설(토목)6급 유용일, 시설(토목)6급 허광호, 시설(건축)6급 최기섭,

공업(전기)6급 윤희태, 녹지6급 이철형

점검대상 : ‘13년 ～ ‘14년 시행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 (총 119건)

점검방법 :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서류 위주로 점검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실시

Ⅲ				중점 점검사항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이행 및 설계변경 금액 산출 적정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여부 등

제비율검증 이행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여부

❍ 2013년이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시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이행여부 확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171호‘13.5.20)

계약금액조정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발굴 등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수, 감액,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기관에 시달

※ 감사업무에 참고토록 감사담당관에도 점검결과 송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중인 실무직원 합동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 부분으로 등재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 점검결과 작성 후 점검기관 출장 교육 시행

Ⅴ				행정사항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사전 통보

❍ 서류작성 및 점검장소 준비 (마포구 감사담당관)

점검 여비 지급

❍ 소요예산 : 1,140천원

- 산출근거 : [(5명 ×10일)+(1명×7일)]× 20,000원/일 = 1,14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공사시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