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8616
결재일자	2015.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상철		진재섭	04/27 노우성
협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검토보고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2015.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검토보고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지적과
관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에 반영코자 검토 보고함

※ 하도급 실태 시범점검시(서울시 도시안전과, ′14.10) 미반영 사항 지적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 공사규모 : 도로개설 B=31.5m, L=1,880m

◦ 공사기간 : 2012. 8. 2. ～ 2015. 6.30.

◦ 도 급 비 : 18,242백만원

◦ 시 공 사 : ㈜신성건설외 2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 현 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 지급수수료가 본 공사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음

■ 대상 공사

(금액단위 : 원)

대상공사	5차공사 도급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수수료	비 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금액
5차공사	2,933,111,000	9,979,000	미반영
	1,943,229,652

■ 감리단 검토의견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설계 반영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사항으로, 하도급 실태 시범점검(서울시 도시안전과, ′14.10)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미반영 사항 지적 되었으며,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 잔여공사(5차공사)는 기존 교량인
고덕교 확장 및 보도육교 2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로 중장비(크레인)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 5차공사분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설계반영토록 하고 장래 공사 준공시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 의견

○ 상기 감리단 검토의견대로 반영하고 추후 설계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개략공사비 : 증) 10백만원

붙임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