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위법건축물 급수정지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경관과-6278(2015.04.23.)호와 관련하여 ************** 8개소 위법건축물의 수돗물 급수정지 요청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 및 시청 건축지도과의 의견회신 내용에 의거 단수조치가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관계규정에 의거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대법원 판례, 법무819-675 84.12.23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또는 위법부분을 철거 대집행 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전기 수도에 대하여 단전, 단수함으로써 위협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시청 건축지도과 회신내용, 건지30420-759 92.4.9 )

건축법에 규정된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 위반사항을 알리는 표지설치, 고발 및 대집행 등 선행조치후 단수의뢰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구준모		요금관리1팀장	김광석		요금과장	04/27 이진우
협조자
시행	요금과-13310	(		)	접수		(		)
우	120-854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597	/전송	3146-3639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