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체육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1334호(2015.04.21.)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대해 귀 기관(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15. 5. 12(화)까지 우리시(체육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시행령>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을 규정

ㅇ 태권도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의 어린이 중상해 범위 규정

ㅇ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ㅇ 사고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창기		체육시설팀장	양성태		체육진흥과장	04/27 신대현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545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693	/전송	2133-10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