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690
결재일자	2015.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배재용		윤준성	04/27 정희정
협조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이노성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6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에너지시민협력과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 6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5. 4. 16.(목) 16:00 ~ 17:50

○ 장    소 : 12층 회의실 (서소문 별관 1동)

○ 참 석 자 (위원 총 7명 참석)

- 김혜애 분과 위원장, 신근정 분과 간사

- 김소영, 이상홍, 진상현, 박해용, 김희옥 위원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원재

-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등 관련 공무원

□ 회의안건

○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관련 실행위원회 내 평가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 등

○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논의

- 전체적인 사업 계획·장기 목표 브리핑(환경정책과 환경협력팀)

-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및 실행위원회 협조 사항 브리핑(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 주요 논의사항

【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관련 실행위원회 내 평가 】

○ ‘서울의 약속’ 지역협력 확산계획

- 자치구 차원에서 이행해야할 사항 확인하고,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점검

- 실행 모니터링은 주로 녹색시민위원회 기후 에너지분과에서, 에너지관련 부분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중 상당 예산이 시설지원금으로 쓰이는데, BRP쪽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지원금은 반드시 에너지효율화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유도

- 기후환경본부 사업이 마을공동체 부서와는 업무 내용 공유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서울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모든 약속이 관련 부서와 공유되어야 함

- 현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지역 에너지협력 컨퍼런스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에 대해 주로 설명함

▸앞으로의 컨퍼런스에서는 ‘서울의 약속’을 함께 논의해야 함

▸‘지역 에너지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부구청장 회의 때 안건으로 제안

【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논의 】

○ 에너지복지 사업의 주체 명확화 필요성

- 기후환경본부 내 에너지복지 전담부서를 정할 필요성 있음

▸기존에 구상했던 에너지복지 플랫폼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고민 필요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고 에너지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필요

- 통합된 에너지복지 사업목적으로 구축하려했던 에너지복지 플랫폼이 민간재단이 된다면 통합이 되는게 아니라 또 다른 주체가 생기는 것

- 서울시가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에 출연해야 통합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임

▸시가 출연한 기관도 시민상대로 모금을 할 수는 없음

▸시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민간재단 운영에 개입 불가함

-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와는 별도로 서울형 에너지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를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사항

- 현재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에너지복지 사업과 지원 대상자 관련 내용 파악 중

▸자치구 에너지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산자부의 요청에 따른 대상자 파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예산이 있음에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 발생 가능

- 산자부의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천억 대 규모(1044억)이고, 국가기준 에너지빈곤층은 전체가구의 7.3%인 123만 가구로 추정

▸산술적으로, 에너지빈곤층에게 겨울철 3개월 동안 난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85,000원 남짓

▸금액이 충분치 못하므로 지자체 등의 다른 에너지복지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큼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언

- 에너지빈곤층 주거개선사업은 구청의 추천을 받아 현장확인 후 건물주에게서 확인서와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은 기업매칭사업이라서 에너지전문가와는 연계되어있지 못함

- 보일러 등의 교체가 아닌, 비용이 적게 드는 수리 형식의 지원이 더 효과적

▸창호교체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틈새바람 차단작업은 가구당 20~30만원으로 충분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119에서 가스차단기를 화재예방차원에서 독거노인가구에 무료로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음(개당 설치비 3만원 정도로, 복지·안전·절약 체감지수 상승)

○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본 서울형 에너지복지정책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이 1단계와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에너지복지인데, 기존에 사용한 용어인 ‘에너지복지 플랫폼’은 에너지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일종의 ‘커다란 판’의 개념임(분산된 정책을 모으고 연결하는 기구 또는 조직)

▸현재 조성 중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 밖에 없음

-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 필요

- 1~2년 정도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복지 시민위원회(가칭)’가 독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향후일정

○ 제7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05.14

○ 제8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06.18

붙임 1. 참석부 1부

2. 회의 자료 1부

3. 발표 자료(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