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109
결재일자	2015.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병혁	김동구	양용택		04/27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유권해석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유권해석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배경

□ 영등포구 유권해석 요청(‘15.3.31)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주민요구로 2014.6.12. 해제된 지역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

Ⅱ		현행규정

□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원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불가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1-5 (’10.11.5.자 개정·시행)

- 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대상지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다.

Ⅲ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

□ 부서별 해제 현황

부서명	합계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균촉지구
		계	공동	단독		계	재개발	도시환경	도시환경
합 계	195	106	-	106	40	43	19	24	6
공동주택과	-	-	-	-	-	-	-	-	-
주거재생과	189	106	-	106	40	43	19	24	-
주거사업과	6	-	-	-	-	-	-	-	6

□ 해제지역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가능 지역 현황

구 분		합계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지역	뉴타운
합 계	35		-		23	9		3
1차 역세권	21		-		12	7		2
2차 역세권	14		-		11	2		1

※ 해제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제외

Ⅳ		검토의견

□ 운영기준의 동 조문 신설(’10.11.5)시에는 관련규정에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관리차원에서 제한하였으나,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된다는 규정이 신설(‘12.2.1)되어 재해석이 필요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역세권지역과 다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됨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동일 역세권의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가능

□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참여 확대가 필요함

○ 관련부서 협의결과(’15.4.2) 별도의견 없음

- 관련부서 :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주거사업과, 주거재생과

□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Ⅴ		조치계획

□ 우선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자치구에 유권해석결과 통보하고, 추후 운영규정 개정시 해당조문 개정 추진

※ 운영기준 2-1-5 개정(안)

- 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예정구역 포함)은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할 수 있다.

붙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