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870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화립	홍문기	김정선	김현식		04/24 김경호
협 조

2015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계획

2015. 4.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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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계획

’15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정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시효결손 등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개  요

부과․징수 현황(1998년~2014년)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체 납		압 류		징수율 (%)	압류율 (%)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773,367	90,041	1,432,727	69,092	340,640	20,949	343,953	20,188	76.7	96.3

체납금액 : 209억원

징수목표 : 17억원 (체납액의 8% - 전년징수대비 2% 증가)

- '14년말 체납 징수액 : 13억원 (정리대상 209억원의 6%)

추진기간 : ‘15년 4월 ~ 12월

체납실태 분석

연도별 체납징수 현황(최근 5년)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체납액	348,270	20,842	361,879	20,449	366,886	20,104	386,982	20,199	426,982	22,325
징수액	21,981	1,312	24,892	1,450	24,819	1,388	31,293	1,692	39,995	2,126
징수율	6.3%		7%		6.9%		8.4%		9.5%

- 매년 징수율이 감소되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이 누적되는 것으로 분석됨

- 체납건수는 감소되고 금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중가산금 부과로 분석

연도별 체납 금액별 현황(최근 5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계	348,270	20,842	361,879	20,449		366,886	20,104		386,982	20,199		426,982	22,325
100만원이상	49,814	3,573	49,415	3,414		45,393	2,931		40,932	2,705		36,548	2,096
100만원미만	298,456	17,269	312,464	17,035		321,493	17,173		346,050	17,494		390,434	20,229

-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증가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체납액은 감소하는 것은 고질적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추진방향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로 징수율 제고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신용정보 관련업체를 통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구축 예금압류

체납자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압류 등 채권확보

시효기간(5년) 경과 체납분 시효결손

고질적인 체납분 징수가능여부 파악후 무재산 불납결손

추진계획

1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납부독려 방법

- 주소지 재 확인 후 체납분 납부 독려 고지서 송달(일반우편 발송)

- 법인 체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인터넷 등 활용)

- 체납시 불이익 설명 및 가상계좌 부여 등 납부 안내

납부독려 일정

월 별	4월	6월	8월	10월	12월
체납년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건)	15,284	16,857	13,750	14,667	13,183
금액(백만원)	857	1,424	1,063	1,036	835

※ 월별로 최근5년 체납분 집중독려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집중 독려

2

체납금액별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소계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21,414	220,162	1,252	1,121	92	39
건수	348,270	298,456	49,814	30,515	8,393	10,906
금액	20,842	17,269	3,573	2,122	637	814

직원별 독려대상 체납자 지정 운영

- 500만원 이상(131명) : 팀장

- 500만원 미만(1,121명) : 팀원(1인 약 250명)

독려방법

- 소재지 파악 및 연락처 확보

- 부동산 등 재산소유여부 파악 및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 확인

- 재산압류 예고 및 납부 독려

- 통장압류 검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 기간 : ‘15. 5월 ～ 12월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52명 중 부동산 소유자

- 추진방법

사전 예고문

발 송

압류 예고문

발 송

압류 촉탁

의 뢰

압류 확인

재산 조회

- 추진일정

▸사전 예고문 발송 : 2015. 5. 15까지

▸재산 조회        : 2015. 6. 1 ～ 6.15

▸대상자 자료관리  : 2015. 6. 16 ～ 7. 15

▸압류 예고문 발송 : 2015. 8.   1 ～ 8. 31

▸압류 촉탁 및 확인 : 2015. 9.   1 ～12. 31

금융기관 예금압류시스템 구축 예금 압류

- 기간 : ‘15. 8월 ～ 12월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추진방법 : 신용정보기관에 의뢰 추진

- 추진일정

▸대상자 자료관리  : 2015. 5.  1 ～ 5. 31

▸압류 예고문 발송 : 2015. 6.   1 ～ 6. 30

▸신용정보기관의뢰 : 2015. 7.   1 ～ 8. 31

▸예금압류 추진    : 2015. 9.  1 ～12. 31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

기 간 : ‘13. 5월부터 운영 중

영치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2011. 7. 6) 이후 체납분으로서

-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되고,

- 영치일 현재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

※ 영치 10일전에 사전예고(교통정보과에서 일괄통보) 및 영치시 영치증 교부

영치반 구성․운영

- 인원 : 10명(3인 1조 1개팀 - 격일 근무)

- 운영일정

▸영치반 구성   : ‘13. 4월(영치시스템 구축 후)

▸영치업무 실시 : ‘13. 5월부터 운영

차량 등록 미압류분 대체압류 차량 파악

4

대상 : 말소․압류 전 명의이전 등으로 인한 미압류분(5년 미경과분)

체납분 차량 미압류 현황

연도별	계	2014	2013	2012	2011	2010
체납건수	73,741	15,284	13,183	14,667	13,750	16,857
미압류건수	14,983	6,994	1,931	2,276	1.812	1,970

대체압류 차량 확보 방안

- 미압류분은 별도 관리 후 차량 취득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차량 취득 확인시 즉시 대체압류

시효결손

5

대 상 : 1998년 ～ 2009년 미 압류분 24,540건

- 5년 경과 체납분 현황(2009년 이전분)

(단위: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압 류		압류율	미압류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309,735	17,351	285,195	15,940	91.8%	24,540	1,411

미 압류사유

- 압류전 명의이전, 등록말소자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5년 경과분

처리방법 및 절차

5년 이상 체납자 파악	→	압류여부 확인	→	압류 중	→	시효 유지
		↓
		미 압류자 - 명의이전 등 압류물건 부존재 - 압류 후 말소 등 압류물건 부존재 (압류물건 부존재일로부터 계산)	→	5년 미경과	→
			→	5년 경과	→	시효 결손

불 납 결 손

6

대 상 : 100만원 이상 체납분중 무재산

처리방법

- 징수가능 여부 파악 후 무재산 불납결손

- 1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사업 지속 여부 파악

․ 폐업 사업장은  차량운행 여부 확인 및 재산조회 후 불납결손

- 개인차량은 주민등록 소재지 거주 및 운행 여부 확인

하여 재산조회 후 무재산 불납결손

소요예산 : 24백만원

고지서 발송료

- 73,741건(5년 미경과분)×330원(일반우편 기준) ≒ 24백만원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주차장관리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201-01)

행정사항

과태료 체납자 징수 추진현황 분석후 보완 사항 파악

반기별 추진실적 및 시효 결손액 현황 파악

'15년도 체납정리 징수 실적에 따라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첨 부 : 관련법규 1부.  끝.

[관련법규]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各號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독촉장)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  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7.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      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