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4. 22.)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930(2015. 4. 2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연번	법 령 명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동익의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지방회계법 제정안
8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11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4/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71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