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424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2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시안전기획관
정진웅	양돈욱	박문희		04/24 권기욱
협 조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보도정책팀장		조재관

『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5. 4.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용역”의 수행 계획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 주관부서(교통정책과)의 총괄 착수보고회와 별도 시행한 가로설계 매뉴얼     분야 심화 착수보고회 임

□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04. 21.(화) 13:40 ~ 14:40

○ 장    소 : 본청 10층 공용회의실

○ 보 고 자 : 서울연구원 이 창 박사

○ 참 석 자 : 총 9명

- 외부 자문위원(2인)

연 번	성 명	직 책	소 속	분 야	비 고
1	이 동 훈	교 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도시설계
2	변 완 희	연구원	LH 토지주택 연구원	교통공학

- 내 부(7인)

▸ 보도환경개선과장,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교통정책과(교통혁신팀장), 도시공간개선단(공공시설디자인팀장),

도시활성화과(도시개발팀장), 시설계획과(기반시설계획팀장)

○ 회의내용

- 용역 수행계획 보고(추진전략 및 일정, 과업수행 방향 등)

- 기본방향 연구 결과 보고

-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

□ 주요 의견

보도환경개선과장

○ 개발위주로 조성된 기존 가로의 개선책 마련과 방향 설정을 위한        매뉴얼 마련 시급

○ 현재와 같은 가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규 도시개발사업시 엄격한 가로 매뉴얼 적용 기준 마련 필요

○ 기 마련된 각종 지침과의 상충 및 제도개선 부분 검토 필요

이동훈 교수(도시설계 전공)

○ 단순 기본형(prototype)을 갖기 보단 서울시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옵션 제공 필요

○ 일회성 매뉴얼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 및 적용방안 확립 필요

변완희 연구원(교통공학 전공)

○ 매뉴얼 준수를 위한 강제성 부여의 근거인 뚜렷한 목적성 필요

○ 서울의 구조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매뉴얼 활용 증대방안 마련 필요

○ 타 매뉴얼과 충돌 시 작성된 매뉴얼의 위치 확립 필요

○ 보도유효폭에 대한 타 지침과의 개념 통일 및 중요성 강조 필요

○ 보도 및 건축후퇴부분의 불법주정차는 단속 외엔 해결방안이 없는게       사실이나 향후 개선계획 및 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교통정책과(교통혁신팀장)

○ 실현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의 위상 정립과 향후 관리 및 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매뉴얼의 과도한 구체성은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색이       결여된 평범한 가로 디자인 도출 우려 존재

○ 공개공지 활용 등 각종 정비방안 시행 시 현행법의 개선점과 마찰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임

도시공간개선단(공공시설디자인팀장)

○ 현재 시행중인 공공디자인 표준 인증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과와       지속 협의 필요

○ 현재 심화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으니 향후 비교 검토 필요

도시활성화과(도시개발팀장)

○ 매뉴얼은 각종 사업에 대한 적용 및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

○ 각종 도시개발사업 절차에 대한 매뉴얼 적용 방안 및 사업주체별

역할 삽입 필요

시설계획과(기반시설계획팀장)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명시된 보도계획 및 설치 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개선사항 있을 시 논의후 건의토록 할 것임

□ 향후계획

○ 자문결과 및 관계부서 의견 검토 후 과업내용에 반영 조치

○ 내실있는 매뉴얼 작성을 위한 관계부서 지속 협의 및 T/F 구성 방안 검토

○ 추진일정

- ’15. 5.~16. 1. : 중간보고(2회), 최종보고

- ’16. 1. : 용역 준공

□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자문수당 지급

- 지급내역 : 2인 X 100,000원 = 200,000원

- 관련근거 : 2015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발표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