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412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배성호	박영준	강석원	04/24 김기영

- 주요 대민업무 집중 모니터링 -

2015년 청렴도 설문조사 계획

2015. 4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요 대민업무 집중 모니터링 -

2015년 청렴도 설문조사 계획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분야의 대민업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청렴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15.3.5 행정1부시장방침 제78호)

1			'	추진방향

❍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집중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취약 요인 철저 진단

❍ 조사결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청렴 대책 수립․추진

❍ 중복조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효표본 중심의 표본조사 실시

2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5월 ~ 6월

❍ 조사대상 : 3개 분야 11개 업무(세부내용 : 별첨)

- 보조금 지원,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리 및 감독

- 민원업무(비영리단체관리, 공유재산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관리, 소방업무, 상수도 요금, 건설공사품질관리, 식의약품 등 검사)

❍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방법

- ’14. 7. 1 ~ ’15. 3.31 기간 중 해당 대민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전화설문

❍ 조사내용 : 부패경험·인식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 설문 구성(12개 항목) : 부패경험(4), 부패인식(4), 투명성(2), 책임성(2)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지침」 준수범위 내에서 설문구성

3			'	세부 조사계획

□ 조사대상 업무 : 3개 분야 11개 업무(세부내역 붙임1)

❍ 보조금 분야 : 개인(단체)별 연간 누적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업무

- 보조금 :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 계약 분야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리 및 감독 업무

❍ 민원 분야

- 비영리단체 및 법인 관리 : 신규 등록·허가 및 변경 등 처리업무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 관리업무

- 시내버스운송사업관리 : 사업 인가, 노선조정, 지도(실태)점검 등 업무

- 상수도 업무 : 월별 상수도 요금 1천만원 이상 처리 업무

- 소방 업무 : 완공검사, 완비증명, 위험물 설치변경 허가 업무

-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 검  사 : 식의약품 및 농수축산물 검사 업무

□ 모집단 및 표본구성

❍ 모집단 구성

- ’14. 7.1 ~ ’15. 3.31 까지 조사대상 업무 처리를 경험한 민원인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을 업무별 주요 실본부국, 사업소로 한정

❍ 표본집단 : 모집단에서 중복 명단을 제외한 유효표본으로 구성

- 보조금 지원 대상 민원인 등 동일 건명으로 중복대상인 민원인의 경우 반복 질문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표본집단에서 제외

❍ 응답자 : 설문 응답자를 최소 50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조사의 신뢰도 확보

※ 업무별, 기관별 모집단, 표본집단, 응답자 수는 업무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5월초 최종 확정

□ 평가항목

❍ 평가 영역 및 항목 : 5개영역 12개항목

평가영역(가중치)		평가항목(가중치)
부패지수 (0.638)	부패직접경험(0.511)	① 금품 제공 직접 경험(0.471)
		② 향응 제공 직접 경험(0.367)
		③ 편의 제공 직접 경험(0.162)
	부패간접경험(0.138)	①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부패인식(0.351)	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248)
		②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244)
		③ 알선·청탁, 압력행사(0.271)
		④ 사익추구 경향(0.237)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 수준(0.552)	①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0.555)
		②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0.445)
	책임성 수준(0.448)	①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502)
		② 권한남용(0.498)

※ 평가 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권익위(전문가 협의 도출) 측정모형을 반영하되, 필요시 부패직·간접 경험 등은 별도 결과도출 가능

※ <추가 설문항목> :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항목 미반영

①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시기, 이유

② 제도적 개선사항 건의

③ 호의적 응답 유도 여부

④ 청렴도 조사가 부패예방 효과 여부

❍ 평가점수 산정

- 업무별(3개분야 11개업무), 기관별(주요 해당기관 및 부서별), 평가 영역 및 항목별로 평가점수가 도출되도록 하여 취약분야 분석 및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과 연계성 강화

□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추진

4			'	조사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및 제30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소요예산 : 10,000천원(부가세 포함)

❍ 선정대상 : *****

□ 선정(수의계약) 사유

❍ *****는 35년간 여론조사 전문업체로서 수년간 청렴도 평가 관련 여론조사 경험이 있으며,

❍ 특히 2004년~2014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 10회 실시,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청렴도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조사 및 자료분석 등에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있는 연구진 활용이 가능함

5			'	조사결과 활용

□ 진단결과 통보

❍ 종합 및 분야별 청렴지수 진단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기관별로 부패방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자정노력 제고

□ 기관(부서)별, 업무별 개선대책 수립 시행

❍ 조사결과 취약요인 및 문제점 분석 후 청렴도향상 대책 마련 추진

❍ 취약분야 업무 중 청렴도가 낮은 기관(부서) 컨설팅 및 실무회의를 통한 지속적 개선 관리

6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시정청렴도 향상, 시정청렴도 향상,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용역계약 심사 및 계약	: 2015. 5월초

❍ 조사대상 모집단 선정 및 표본 추출   : 2015. 5월중

❍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2015. 5월중 ~ 6월중

❍ 조사결과 통보 및 기관별 개선조치    : 2015. 6월말

❍ 청렴대책회의를 통한 종합점검        : 2015. 7월중

□ 기관별 협조사항

❍ 모집단 명부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기제출 자료 활용

- 재무국(재무과) : 계약대장(공사,용역, 물품), 보조금 지출부(3개 통계목)

‣본청 및 사업소의 보조금·공사·용역·물품별 이호조 추출 원본

- 상수도사업본부

‣ 계약대장(공사·용역·물품 시스템 추출 원본)

- 민원별 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민관협력담당관),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재무국(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품질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 모집단 명부 제출  : 2015. 5.7일 기한

- 전 실국본부 및 사업소 주무부서 수합 제출

‣보조금 지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관리, 비영리 단체 및 법인 관리, 공유재산 관리 관련 업무처리 대상 민원인 명부

-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 시내버스운송사업 대상 민원인 명부

- 소방재난본부 : 완공검사, 완비증명, 위험물·위험제조소 설치·변경 허가관련 민원인 명부

- 상수도사업본부

‣월 상수도 사용청구서 금액 1,000만원 이상 민원인 명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관련 민원인 명부

- 품질시험소 :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민원인 명부

- 보건환경연구원 : 식의약품·농수축산물 검사 신청인 명부

※ 기시행 공문[2015년 주요 대민업무 부서장 청렴해피콜 이행실적 제출 요청, 감사담당관-제6331호, 2015.4.23]에 따른 제출자료 활용

붙임 : 1. 조사대상 업무대상 및 기관

2. 청렴도 조사 설문지. 끝.

붙임 1		조사대상 업무 및 기관

분 야		해당업무	해당기관(부서)
보조금 지원		연간 누적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개인, 법인, 단체) -민간 자본/행사 보조, 사회복지보조,	※ 해당업무를 처리한 모든 기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본부, 기후환경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3개 공원녹지사업소 등
계약	공사 관리 및 감독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 해당업무를 처리한 모든 기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국, 한강사업본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개 공원녹지사업소, 6개 도로사업소, 2개 물재생센터 등
	용역 관리 및 감독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	※ 해당업무를 처리한 모든 기관(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행정국, 도시재생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시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역사박물관,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도로사업소(6개소), 교통방송, 서울대공원 등
	물품 관리 및 감독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 해당업무를 처리한 모든 기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시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도로사업소(6개소), 서울대공원,, 물재생센터(2개소) 등
민원	비영리 단체 및 법인 관리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등록(허가)	※ 해당업무를 처리한 모든 기관(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 기획조정실, 복지건강본부 등
	공유재산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 해당업무를 처리한 모든 기관(부서) - 재무국(자산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시내버스운송사업	사업인가, 노선조정, 지도점검 등	-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소방업무	완비증명, 위험물 설치변경 허가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업무	상수도 요금 1천만원 이상	-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시험소
	식의약품등 검사	식의약품 및 농수축산물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 업무별 · 기관별 모집단, 표본집단, 응답자 수는 업무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5월초 최종 확정

붙임 3		청렴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기관인 □□□□에 근무하고 있는 ○○○(면접원 이름)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2015년도 서울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부패 방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통계법 등에 의해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잠시만 평가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위기관명 :                                 ▣ 측정업무명 :

▣ 대리인여부 : 1. 민원인     2. 대리인                 ▣ 행정처분 경험 : 1. 있음     2. 없음

SQ1. 선생님께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업무로 서울시(□□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과 일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면접 중단

부패 지수

■ 부패인식

문5) 관련 공무원들이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6) 관련 공무원들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관계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7)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8)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지금부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서울시(□□상위·하위기관명)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위험 지수

■ 투명성

문1)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2)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책임성

문3) 업무 담당자가 기한을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4)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부패직접경험

문9)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에게 돈, 상품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단,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것은 제외하고 (□□상위·하위기관명의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문10)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에게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 술대접, 골프접대, 국내외여행 제공 등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단,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것은 제외하고 (□□상위·하위기관명의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문11)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상위·하위기관명) 공무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교통편의, 행사 협찬 등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단,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것은 제외하고 (□□상위·하위기관명의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한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문12-1)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해 질문)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언제 제공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시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업무 처리 전

2. 업무 처리 중

3. 업무 처리 후

4. 수시로

5. 명절이나 기관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

6. 담당 공무원(직원)의 인사 이동 시기에

7. 기타(적을 것)

9. 모름/무응답

문12-2) (하나라도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해 질문) 그럼,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를 어떤 이유로 제공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담당 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

2.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3.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4. 처벌 무마나 완화 등을 위해

5.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6. 관행상/인사차

7. 기타(적을 것)

9. 모름/무응답

■ 부패간접경험

문13) 선생님의 친지, 동료 또는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3월까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①	②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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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견

문15)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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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 이상

DQ2. 선생님께서는 이번 청렴도 조사와 관련하여 □□(하위기관명) 공무원(직원)으로부터 호의적으로 응답하도록 별도의 권유나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1. 있다

2. 없다

9. 모름/무응답

DQ3.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조사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면접원 기록 사항

DQ4. 성  별	:  1. 남자	2.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