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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구리시장(도시과장)
(경유)
제목	군사시설(군·경 합동검문소)설치 관련 법률자문 의견 알림

1. 토목부 - 8324호(2015.4.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구리암사대교 아천IC 교통광장내 군사시설인 ‘군·경 합동검문소’ 설치 허가 여부에 대해 우리 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자문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결정된 곳에 군사시설인 ‘군·경 합동검문소(초소)’ 설치 관련 인·허가 적용 법률은 ?

나. 회신내용

- 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3두4590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취지를 종합해 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은 특별한 관계에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검문소 설치허가 여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한병찬		광역도로과장	진재섭		토목부장	04/24 노우성
협조자
시행	토목부-854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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