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4477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권돈혁	류연호	조미숙	04/24 한국영
협 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보고

2015. 4.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YTN·HUFS 주최 「학생영어토론대회」 관련 명칭 후원 여부 검토

YTN·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학생영어토론대회」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행사개요

❍ 행 사 명 : YTN·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학생영어토론대회」

❍ 주    최 : YTN, 한국외국어대학교

❍ 행 사 일 : 초등부 – 2016년 2월

중등부 – 2015년 8월4일∼6일

고등부 – 2015년 8월11일∼12일

❍ 대회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애경홀 및 인문관)

❍ 대회내용 : 참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 논리로 경합하는 영어토론대회

요청 사항

❍ 「학생영어토론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검토의견

❍ 2009년부터 실시된 YTN영어토론 대회는 전국 초·중·고 재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어 토론대회로서 그 동안 약 4,0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여 왔음.

❍ 동 대회는 국내 유력 방송사 및 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전국 초·중·고 재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행사로서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행사임을 감안 할 때,

❍ 우리시의 후원 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관부서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외교통상부” 는 매년 후원명칭 사용

승인계획

❍ 승인범위

- 검토대상 행사 중 ‘제2회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는 '16년 2월에 개최 예정인

행사로 올해의 행사결과 등에 따라 별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번 후원명칭 사용은 ’15년 개최 예정인 중·고 영어토론대회에 한해 승인

❍ 승인조건

- 후원명칭 사용은 승인 행사에 한하며,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은 금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