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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장애경제인협회서울지회 이행보증보험금 세외수입징수결의(납부)

1. 소상공인지원과-166(2014.01.06)호와 관련입니다.

2. 2012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에 대한 시보조금반환 이행보증보험 청구결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징수결의(납부) 하고자 합니다.

가. 이행보증보험 청구내역

(단위:원)

‘12 ~‘13년 환수금액	청구금액			비고
	계	2012년	2013년
55,212,000	55,212,000	42,812,000	12,400,000(기납부)	‘12년 :(감사담당관)조치요구분 ‘13년 :(소상공인지원과)자체조사분

나. 징수결의 내역

납 부 자			징수결의액 (‘12년 지급액)	비고
납부자명	법인번호	주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1층	42,812,000원

※ 총 청구액 55,212천원중 2013년 청구액(12,400천원)에 대해서는 기지급 수납하였고(‘14.2.), 2012년 보증금액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에서 환수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2014.1.22.일)에 따라 지급보류되었음. ’15년 3.19일 소송 승소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42,812천원)을 남부하고자 함.

나.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납부

다.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붙 임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은경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04/24 오희선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604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40						/전송			21330714					/	miny11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