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908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정선이	김경식	04/24 代김경식
협 조

교 육 일 지(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일시	2015.4.24(금) 09:30~10:0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참석: 행정지원과 27명(미참석 : 3명(추후 서면통보))
교육제목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내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근거 ○ 현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2015.7.1.부로 시행)) ○ 서울특별시성희롱예방지침, 공공기관의성희롱·성매매예방 실행지침(여성가족부)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서울시 성희롱 예방 지침 개정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15.7.1.부로 시행, 현,「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 2) 여성가족부「성희롱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개정방안」 나. 개정주요내용(개정일자 : 2015.4.13.)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등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하여 엄중 징계 - 은폐하거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엄중 징계 -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 의원면직 금지 ○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면교육 실시 -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 실시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교육 ○ 성희롱 사건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 - 성희롱 고충상담원 외부전문가도 지정 가능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성희롱 전문가 위촉 - 2차 피해 방지를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 등 보장 - 조사 과정 등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화

교육내용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행위 ○ 성희롱 사건 발생시 처리절차 ① 성희롱 고충 접수(성희롱 신고센터-서면,전화,통신 및 방문 등 신청) ② 상담 및 조사(※피해자 요청시 조사-신청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완료) ※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공정한 처리 필요시 성희롱심의위원회 의뢰) ③ 조사결과 보고 ④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부서전환,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등) ⑤ 당사자 서면 통지 ○ 사업소 자체 성희롱 고충 전담 창구 운영 -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 행정지원과 2명(인사담당, 교육담당) ※ 고충상담시 본부 및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인권센터와 연계 운영 -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양성평등교육진흥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요청, 가해자 의무교육 시행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연계) ○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 개선 - 성희롱 예방 10계명 숙지 및 생활화 - 언어폭력 금지, 직원존댓말 하기, 성적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시업무공지 및 이메일링(전직원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