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단지내 문주 설치에 따른 질의회신

1. 성동구 주택과-109256(2015.4.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문주 신규 설치에 따른 행위허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회신합니다.

《질의내용》

○ 사용검사 시 없었던 문주를 새로 설치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을 할 때에 사용검사를 득한 전체 공동주택의 면적이나 규모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문주, 대문 등)별 각 면적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가.『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주택법시행령』〔별표 3〕제6호의 경미한 사항은“각 목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주를 증축하고자 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전체 공동주택의 면적 또는 규모로 증측 범위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시설물(문주, 대문 등) 각각의 면적 또는 그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검사를 받은 문주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행위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기존에 없었던 문주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주택법시행령』〔별표 3〕제6호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실태조사2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4/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6	/전송	02-2133-0750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