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4773(2015.3.25.)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4. 3. ~ 4.22(20일간)

※ 접수의견 없음

다. 의뢰(심사·평가·진단) 결과

- 규제사전심사     : 심사제외(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3. 규제사전심사 결과 1부.

4.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1부.

5. 공공갈등 진단결과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의견서 각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민중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환경정책과장	04/24 강필영
협조자	집단에너지팀장	이순재
시행	환경정책과-738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층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7	/전송	02-2133-1019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