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3296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경철	김영삼	강신재	고인석		04/24 代고인석
협 조
	주무관			김도섭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2015.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첨부,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상수도 누수발생 시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긴급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의 관련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여 누수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지침 운용 현황

2001.  6. 28. : “긴급누수복구 업무처리지침” 제정(본부장 방침)

2006. 1. 19. : “긴급누수복구 업무처리지침” 1차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가. 관련 규정 정비

누수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2009. 9.30.)

- 수도조례 제35조 ⇒ 수도조례 제45조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7조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조

손괴자 부담금부과에 관한 법률 개정

- 수도법 제16조 ⇒ 수도법 제20조

- 수도법 제54조 ⇒ 수도법 제71조

- 수도법 제61조 ⇒ 수도법 제83조

- 수도법시행령 제36조 ⇒ 수도법시행령 제65조(이상 2007. 4.11.)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2009. 8. 6.)

단수ㆍ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지침(2000.11.25.) 참조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적수발생 예방 추진계획(2011.06.01.) 참조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기준(KGS CODE)(2015. 1. 7.)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 시설관리부장 ⇒ 시설안전부장

- 수도관리부 ⇒ 시설안전부(이상 2014. 3. 6.)

- 고객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 고객지원과 ⇒ 행정지원과(이상 2012. 9. 28.)

다. 보고체계 개선 등 누수복구 업무처리지침 보완 및 삭제

⇒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계로 변경(SNS보고 강화)

⇒ 단수홍보방법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으로 변경

⇒ 누수피해 보험접수방법 변경(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문 접수)

⇒ GIS를 활용한 불용관 사후 관리 추가

⇒ 탐지에 의한 누수할증 미반영 명시

⇒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활용방법 보완

⇒ 보험사고 접수양식변경(첨부 6)

(FAX접수→공문접수, 삼성화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누수발생 접수 및 복구처리 대장 삭제(첨부 7)

⇒ 상수도시설물 손괴 시 조치사항 항목 추가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 상수도시설 손괴 후 손괴확인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라. 긴급 누수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 내용 수정

- 도급자의 계약조건 변경(장비 보유기준 현실화)

장비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양수펌프	50㎜ 이상	3 이상	대
유압펌프	80㎜ 이상	1 이상	대

⇒

장비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양수펌프	50~ 100㎜	3 이상	대	엔진양수기
	150~ 200㎜	1 이상	대	엔진양수기

- 대기시설에 대한 명칭변경 및 대기인원변경

⇒ 대기장소→대기시설

⇒ 1조당 5인을 원칙, 대기반 수는 1~2개 반으로 편성→업체별 2인

- 관급자재 대상변경

⇒ 직관류와 이음부속류→80㎜ 이상 직관류와 이형관류

- 사급자재 사용기준 변경

⇒ KC인증과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만 사용가능

Ⅲ		행정사항

지침이 확정되는 날부터 시행

각 수도사업소 개정 지침 시달

붙임 :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 끝

붙임 1.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2015. 4.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유량계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08. 4

1. 목    적                                                                   4

유량계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14. 8

2. 추진방향                                                                   4

3. 단계별 보고요령                                                             4

4. 긴급 누수 상황별 조치사항                                                    5

F0000040220676.hwp

가. 상황접수 및 조치

나. 복구 작업 시행

다. 수계전환 및 단수조치

라. 단수홍보 및 급수차 지원

마. 누수피해에 따른 피해배상 조치

바. 누수발생 시 총괄 지휘 통제

5. 누수복구 업무처리 세부사항                                                   8

가. 연간단가계약 설계 및 발주

1) 누수복구 업체 선정

2) 당해 연도 발주 설계금액 산출 및 시행

3) 계약조건

4) 계약기간

5) 부정당 행위 제재조치

나. 시공업체 및 현장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다. 현장 확인 및 공사감독

라. 공사 완공계 제출

마. 공사대금의 정산

바.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확인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6. 상수도시설물 손괴 시 조치사항                                                12

가.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

나. 상수도시설 손괴 후 손괴확인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7. 행정사항                                                                  14

가.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GIS) 활용

나. 공사하자의 누수처리

다. 각종 대장정리

라. 누수발생 원인분석 및 누수복구계획 수립

마. 기타사항

※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16

첨  부

1. 누수발생 및 복구계획 보고(서식 #1)

2. 누수복구공사 완료 분석보고(서식 #2)

3. 누수복구공사 완공계(서식 #3)

4.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서식 #4)

5. 불용관 및 노후 급수관정비공사 시공명령서(서식 #5)

6. 보험사고 접수 양식(서식 #6)

7. 불용관 정비대장(서식 #7)

8. 손해배상보험 처리대장(서식 #8)

9. 상수도 돌발누수 발생 시 긴급조치 체계도(서식 #9)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정 : 2001. 6.28.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1차 개정 : 2006. 1.19.

1	목 적

상수도 돌발 누수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조치와 누수복구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누수복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함.

2	추진방향

가. 출동태세 및 복구능력 향상으로 신속 정확한 누수복구 업무수행

나. 누수복구 체계의 24시간 기능유지로 시민불편의 최소화

다. 누수복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3	단계별 보고요령

구 분	보고 요령	보고 내용	보고 시기	비 고
최 초 보 고	전 화, SNS 상수도사무관리등	∙사고 발생현황 ∙조 치 계 획 ∙지원요청사항 등	긴급사항은 즉시 보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첨부 서식 #1 - 누수발생 및 복구계획 보고)
진 행 보 고	전 화, SNS, 상수도사무관리 등	∙조 치 사 항 ∙급수차 동원 현황 ∙홍보사항 등	처리단계별 종료 후	SNS를 통한 실시간 보고 및 현황사진 공유
최 종 보 고	전 화, SNS 상수도사무관리 등	∙종합 사항	누수복구 및 통수완료 후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첨부 서식 #2 - 누수복구공사 완료 분석보고)

4	긴급 누수 상황별 조치사항

가. 상황접수 및 조치

1) 행정지원과장(민원처리총괄)이나 당직사령이 누수발생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누수발생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함과 동시에 시설관리과 누수복구팀에 유선으로 통보 및 고객지원시스템에   의한 부서 지정 등 행정 처리하고

2) 시설관리과의 누수복구 담당자(야간은 당직사령)는 누수복구 업체에게 작업지시하고, 단수가 수반되거나 교통 혼잡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언론보도 등이 예상될 때는  본부에 누수발생 상황을 보고

▶ 구경 300㎜ 이상, 주요 주요도로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시, 기타 민원  발생 예상 시

※ 누수발생 시 공사 전, 중, 후 주요 공정을 Camera로 촬영하여 행정 전산망   또는 SNS를 통해 본부에 전송한다

나. 복구 작업 시행

1) 누수복구업체는 즉시 현장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교통안내표지판, 안전시설물, 야간경광등 설치 및 교통정리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량소통이나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나) 누수되는 물이 인근 주택이나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하수도 맨홀 등으로 유도하고, 겨울철에는 결빙되지 않도록 염화칼슘 살포

다) 주요도로인 경우에는 누수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포장복구토록 포장복구팀에 통보

2) 누수복구팀은 도로굴착 후 관경, 관종 및 누수부위를 확인하여 복구방법, 복구예정시간을 결정하여 단수계획을 수립토록 지역담당팀에 통보한다.

다. 수계전환 및 단수조치

1) 지역담당과장은 현장 도착 즉시 수계전환 등의 제수밸브를 조절하여 단수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 타 사업소 지역의 수계전환이 필요시에는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제수밸브 조절은 유관부서 및 인근 사업소와 협의하고, 밸브는 서서히 작동하여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단수시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협의 후 최소한의 시간을 산정하고 반드시 작업시간과 통수시간을 합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통수시간은 관말지역에 출수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

※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적수발생 예방 추진계획(2011. 6. 1.) 참조

3) 누수복구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퇴수밸브나 소화전을 열어서 충분히 퇴수한 후  수질에 이상이 없을 때에 수돗물 공급을 시행한다.

- 단수 후 통수 시에는 공기밸브 주위에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 단수홍보 및 급수차 지원

1) 단수세대가 적을 때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호별 방문하여 단수홍보 실시 및 가두방송을 실시한다.

나) 상수도 홈페이지에 단수안내 등록 및 아리수 페트병을 공급한다.

다) 주요도로인 경우에는 교통방송에 교통통제 홍보요청을 한다.

2) 단수세대가 많거나 장시간 단수될 때는 지역담당과장이 판단하여 아래의 요령으로  단수홍보 및 급수차를 지원한다.

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히 본부(홍보마케팅과)에 홍보를 요청한다.

- 민간 홍보대행사 활용

나) 단수홍보 시에는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주요 기관은 전화, FAX 또는 기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한다.

다) 단수지역,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청 또는 주민 센터에 유선, FAX,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단수지역의 통장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라) 사업소 보유 급수차와 인근 사업소의 급수차를 지원받아 비상 급수조치

마. 누수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조치

1) 지역 담당과장(지역 담당팀장)은 피해 발생여부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주변의 피해요인 제거로 2차 피해발생 예방

가) 누수사고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보험사고 접수양식(첨부 서식 #6)에 의거 보험회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하고, 누수복구팀에서는 손해배상 보험 처리대장(첨부 서식 #8)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나) 누수로 인한 피해가 원인자 누수, 대지경계선 안에서의 누수 등 보험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을 방지한다.

바. 누수발생 시 총괄 지휘통제

본부(주간:시설안전부, 야간:당직실)에서는 사업소 등에서 누수발생 보고가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통제를 한다.(첨부 서식 #9)

1) 누수현장에 대한 현황파악 및 조치계획에 따른 상황통제 및 지도

2) 필요시 유관기관에 단수홍보 협조요청 및 언론기관에 보도의뢰

3) 누수발생 조치에 대한 종합적 지도

가) 대형 관로의 수계조절 등 밸브 작업에 관한 지도

나) 단수에 따른 급수차 동원 및 단수홍보

다) 정수사업소, 배수지 및 가압장의 운영 통제

라) 복구장비 및 자재지원

마) 대형 누수발생에 대한 종합보고

5	누수복구 업무처리 세부사항

가. 연간단가계약 설계 및 발주

1) 누수복구업체 선정

사업소별 연간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2) 당해 연도 발주 설계금액 산출 및 시행

과거 3～5년간의 누수복구공사 시공물량 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설계금액을      산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시행한다.

3) 계약조건

긴급누수복구공사 연간단가계약에 낙찰된 계약 대상자는 별첨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의 인력 및 장비 보유기준을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한다.

5) 부정당 행위 제재조치 : 별첨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참조

나. 시공업체 및 현장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1) 누수발생 현장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공사 시에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소통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수도사업소의 간부직은 아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24시간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복구업체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24시간 복구능력 유지

나) 관급자재의 확보 및 보유 장비의 정기점검

다) 누수복구 관련 담당자와 복구업체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수시 확인하여 관련 직원(해당지역 담당팀, 누수복구팀, 직반장, 복구업체, 감리원 등)의 상시 출동태세 유지

라) 누수현장 출동자와 사무실 상황처리반을 지정하여 현장과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

마) 누수복구에 필요한 장비(특히 양수펌프 2대 이상 적재) 및 많이 사용되는 자재는 항시 차량에 적재하여 10분 이내 긴급 출동에 대비

바) 양수펌프, 발전기, 절단기 등의 장비는 수시 점검하여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누구나 가동할 수 있도록 숙달 교육을 실시

사) 누수복구 작업은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단수 복구 작업을 최대한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단수를 시행한다.

아) 가압장 및 배수지를 운영 통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누수발생 시 인근 배관망도를 출력하여 수계조절등에 활용한다.

다. 현장 확인 및 공사 감독

1) 누수발생 상황이 접수되면 GIS시스템에 접수 및 복구등록하고, 도급자에게 신속히 작업지시 및 긴급 누수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 누수복구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사항과 조치내용이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첨부 서식 #4)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

가)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첨부 서식 #4)에 의하여 정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물푸기, 안전시설 및 굴착방법(인력, 장비, 인력장비 혼합), 토질종류 등의 기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나) 누수복구 시 확인된 배관위치 등은 상수도 GIS 시설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지리정보팀에 통보한다.

다)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첨부 서식 #4)의 하단에 있는 공사하자 여부 확인란에는 지역 담당팀에게 하자여부를 확인 후 날인하고, 하자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를      누수복구팀에 인계한다.

3) 인력굴착의 최소화로 예산 절감

4) 지상에서 확인된 누수는 누수탐지 후 굴착

가) 도로에서 누수가 발견될 경우 다량의 누수로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된 경우에는 즉시 제수밸브 조절로 단수지역이 최소가 되도록 조절한 후 지수조치 하되

나) 음청식 또는 상관식 누수탐지기로 누수탐지를 실시한 후 정확한 지점을 굴착

5) 누수가 발생하여 굴착한 장소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토록 하고, 굴착토사가 불량토사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량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포장 후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특히, 주요도로상의 야간 공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익일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누수복구 및 포장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설 심도가 깊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토류판 설치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7)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서 조사하며, 누수량 산정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등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산출한다.

8) 불용관 확인 및 정비

가) 누수복구 시 발견되는 불용관은 「불용관 정비대장 (첨부 서식 #7)」 또는 GIS 누수복구 사후조치정보(불용관)에 등재한 후 정비 완료한 내용을 기재하고, 종방향   불용관의 경우등과 같이 여러 개소를 굴착해야 할 경우 「불용관 및 노후 급수관정비공사 시공명령서 (첨부 서식 #5)」에 의거 누수복구업체에 별도로 작업 지시하여 정비

나) 구경 50㎜ 이하의 불용관은 누수방지새들 설치, 새들잠금 후 캡 설치, 분기점  재 천공 후 급수관 개량이 되도록 하고

다) 구경 80㎜ 이상의 불용관은 정자관 철거 후 직관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분기점에서 맹판 설치한 후 추후 직관으로 연결한다.

라) 불용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분기점에서 정비

(1) 누수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분석

(2) 보수내용 중 아연도강관 등에서 밸브 폐쇄, 맹캡으로 지수 조치한 것은 불용관으로 판단하여 재정비토록 조치

(3) 노후 급수관에서의 누수는 급수관 개량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불용관 여부를   판단 후 조치(제재조항에 의거 제재 및 재시공)

9) 누수가 발생되는 노후 급수관은 출동 시 내식성관으로 급수관 개량 또는 구경확대공사를 한다. 다만 급수관 연장의 과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공사기간을 명시하여 별도의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10) 도로포장 복구는 구경별 표준 단면적을 기준으로 먼저 복구의뢰하고, 누수 복구업체에 포장굴착 부위를 캇타기로 절단토록 하여 정확한 굴착면적 확인 후 포장복구 면적을 정정 통보

라. 공사완공계 제출

1)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를 완료한 후「누수복구공사 완공계(첨부 서식 #3)」에 누수  건별로 작성한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첨부 서식 #4)」를 첨부하여 감독 또는   감독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접수한다.

2)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 (첨부 서식 #4)」 확인 후 선람 시행 철저

가) 매일 아침 현장 직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과장, 팀장, 담당자, 대행감독자들이   완료보고서 상의 배관도와 시공 상세도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된 사항을 분석하고

나) 향후 대책란에 도로횡단굴착, 기존 배수관 구경확대, 불용관 분기점 철거․폐쇄,  가정인입관 개량 등에 대해 과장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지시를 하여

다) 「불용관 정비대장 (첨부 서식 #7)」 또는 GIS 누수복구 사후조치정보(불용관)에    기록하고 누수복구팀 및 지역관리팀에 정비 의뢰하여 조기 정비함으로써 유사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공사대금의 정산

누수복구 공사대금은 복구지시 건별 시공내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다음 사항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정산 지급한다.

1) 작업지시에 의한 공종별 규모(임의 작업에 의한 과다 시공량 정산배제)

2) 관경별 굴착규모 범위내의 현장 확인(굴착규모 초과 시 사유보고)

3) 지역 여건별 장비 및 인력시공 또는 장비와 인력의 혼합굴착 등에 대한 지시 및  시공사항 확인

4) 자재사용과 일치한 접합 품 적용

5) 누수복구 시 확인된 신발생 불용관은 누수복구업체에서 즉시 또는 별도의 작업지시로 정비토록 하고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정산

6) 동일위치 중복굴착은 1회 굴착분만 정산에 반영

7) 정산 시 탐지에 의한 누수는 누수할증을 반영하지 않는다.

(단, 민원접수에 의한 긴급탐지로 긴급굴착공사를 동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8)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 병행하는 인입관 개량공사는 누수할증을 반영하지 않는다.

바.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확인

1) 누수신고 위치에 누수발생 여부

2)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6	손괴원인자 조치사항

가.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를 예방하고, 만일   손괴하였을 때에는 직․간접 손괴원인자에게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부과

1) 기준 및 근거

가)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나) 조례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조례 제5857호) 및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907호)

2) 확인서 징구 : 누수복구팀 또는 지역담당팀(야간 : 당직자)

3) 부담금 산출부과 : 누수복구팀에서는 1)항에 의한 원상복구비와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산출한 누수량을 요금과에 고지의뢰

4)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6조, 규칙 제7조, 규칙 13조)

가) 부서별 업무처리기한

(1) 시설관리과(누수복구팀) : 원상복구 후 3일 이내(공휴일제외) 요금과로 고지의뢰

(다만, 확인서징구, 야간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5일)

(2) 요금과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고지서 발송

※ 규칙 제13조에 의거 납입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자에게 송달

5) 부담금을 타 사업소와 연계하여 산출시 : 누수가 발생한 관로를 관할하는 사업소에서 타 사업소의 자료를 받아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주관

6)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 2차고지 및 전화 또는 방문독려, 급수운영과ㆍ시설관리과에 독려 협조

나) 수도법 제68조 ①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적극적으로 징수(요금과)

다) 2차 고지 및 수차전화 또는 방문독려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수 수도법 제83조 4(벌칙)에 의거 조치

나. 상수도시설 손괴 후 손괴확인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1)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

상수도 시설물을 손괴 후 손괴 사실을 은폐 또는 부인하여 원상 복구비용 징수가   곤란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적극적으로 대처

2) 관련법규

가) 수 도 법

(1)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2) 제71조 (원인자 부담금)

(3) 제83조 (벌칙) 4.

나) 형사법

(1) 제195조 (수도 불통)

(2) 제367조 (공익건조물 파괴)

3) 특히 굴착공사 또는 타 시설물의 영향 등 원인제공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 간접 손괴에 대한 손괴자 부담금 부과 조치강화

가) 손괴여부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합동 진단반을 구성하여 손괴여부에 대한 정밀진단 후 조치

나) 누수발생 초기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증빙자료(사진, 목격자 인적사항 등)를 확보

4) 법적 조치 업무수행자 지정 : 사업소장이 업무분장

(지역담당팀, 누수복구팀 등)

7	행정사항

가.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누수복구정보 입력

1)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누수 접수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발생 당일에 입력(도면 포함)하여 각종 보고 및 통계에 활용토록 한다.

나. 공사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후속조치

1) 지역담당팀 :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첨부 서식#4)에 공사 하자 여부를 확인 후 날인하고 공사 하자인 경우 시공업체의 관련 서류를 복사하여 누수복구팀에 인계

2) 누수복구팀 : 누수량 및 복구내역을 산출하여 원상복구일로부터 3일 이내(확인서 징구, 야간작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5일) 요금과로 고지 의뢰

다. 각종 대장정리

현장에서 확인한 모든 사항과 각종 대장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첨부 서식#4)에 모두 기록한 후 누수복구관련 대장 등을 작성관리

라. 누수발생 원인분석 및 누수복구계획 수립

1) 전년도 누수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연초에 누수복구 자체     계획을 수립 - 2월 30일한 보고

2) 계획수립 시 포함내용 : 손괴자 부담금 부과기준, 복구반 운용계획, 기타 설계기준, 누수원인조사 합동 진단반 편성 등

마. 기타 사항

1) 본 지침은 내부방침 결제일로부터 시행한다.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긴급 누수복구공사”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 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소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한도의 보유인력(사진이 첨부된 경력서 제출)

◦주임기술자 : 1명 이상

◦용  접  사 : 1명 이상

◦배  관  공 : 4명 이상

◦연락책임자 : 1명 이상

나.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발 전 기	40KW 이상	1 이상	대
콤푸레샤	3.5㎥/분 이상	1 이상	대
용 접 기	400Amp 이상	2 이상	대
양수펌프	50 ~ 100㎜	3 이상	대	엔진양수기
	150 ~ 200㎜	1 이상	대	엔진양수기
수중펌프	100㎜ 이상	1 이상	대
착 암 기	콤푸레샤용	2 이상	대
콘크리트 캇타기	포장도로 절단용	2이상	대
관절단기	자동 절단기	1 이상	대
	수동 절단기	2 이상	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고
잔류염소 측정기		1 이상	대
산소 절단기		2 이상	대
작 업 차	1.0톤 이상	2 이상	대
새들붙이 부단수 천공기	50㎜ 이하 규격별	각 1 이상	세트
방향유도 표지판	1.8*0.9m 이상	2 이상	세트
작업송풍기		2 이상	세트
서치라이트	300W 이상	4 이상	세트
배관탐지기		1 이상	대
누수탐지기	음청식	1 이상	대
청 음 봉		2 이상	대
램 머	80㎏	1 이상	대
콤 펙 트	1.5TON	1 이상	대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한 때에는 추가 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사업소장이 복구지시를 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 기준에 의한 장비는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작업차량 외 장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사업소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사업소장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시설

대기시설은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기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에서 정한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기인원

야간 대기인원은 업체별 2인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소 여건에 따라 사업소장 방침에 의거 2인을 추가 대기하게 하고 대기료에 반영할 수 있다.

다. 대기시간

야간대기는 매일 오후 일과 후부터 오전 일과 시작 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된 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단, 대기날짜는 야간 누수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사업소장이 별도 지시할 수 있다.)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사업소장의 지시에 의거 지체없이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 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마. 대기료 지급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야간 비상출동 대기원의 대기료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분)에서  조사 공표한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로 한다.

(단, 작업 출동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1) 80㎜ 이상 직관류 및 이형관류

2) 밸브류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기관

1) 누수복구자재는 수도자재센터 보유분을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급자재의  지급 사용이 어려울 때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하에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도자재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4) 사급자재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KC인증)과 단체표준인증(KS, 우수단체표준, KWWA, 환경표지, NEP ․ NET)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6.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 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대기 사무실에 주재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각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또는 계약 시 지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사업소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등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사업소장이 필요에 의하여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8. 작업시행 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염화칼슘  살포 등)

4) 누수발생 원인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조치지시에 의거 불용관 제거, 노후 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공사 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복구의뢰 또는 가 복구 시행

6) 포장복구팀에 인계 또는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형관(구경 300㎜ 이상) 누수사고

2)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 배경이 보이는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 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지시번호		시 행 일
위 치	동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수도사업소	시 공 자	(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9.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1/2 이상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 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부실벌점 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 불용관의 분기점 폐쇄공정 - 누수복구시 발견된 불용관의 미 보고	3
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소홀 - 분기점 폐쇄 등 주요 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완료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1
3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4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2
5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의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
6	사업소장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1
7	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	2
8	감독대행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나. 계약해지

1) 매 분기별 부실벌점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소장의 출동지시를 거부한 경우

※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로 정한다

다. 위 「부실벌점 기준」에 따른 사항 발생시 공사감독 부서는 벌점 부과조치 및 이 사실을 계약담당 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계약담당 부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라. 복구업체가 위 (가)호에 의한 제재조치로 중도해약될 경우 새로운 업체와 계약될  때까지 인근 사업소의 누수복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0분 이내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안내판 및 교통안내판, 통행로 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 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공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대행자는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서울특별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상,하수도분야)”의 각 항과 수도사업소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고 가 복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하여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로 인한 수도계량기 고장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자.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기준(KGS CODE),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카. 누수가 발생된 노후 급수관은 지정된 공사기간 내에 내식성관으로 개량 또는 구경확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교체설치가 필요한 경우 대지경계선 3m 이내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근거리에 계량기 검침 및 교체 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노후 급수관을 개량 또는 구경확대공사를 할 경우 신형 새들분수전, 슬립인조인트,   주름마디 스테인레스강관 및 링크립 등을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타.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수도사업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포장복구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시행토록 한다.

파. 누수발생 현장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하.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12.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현장 종사자의 복장은 사업소장이 지정하거나 도급자가 제시하여 사업소장이 승인한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나. 기후조건에 따라 계절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3. 공사기록 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건별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첨부 서식#4)를 작성하고 누수복구공사 완공계(첨부 서식#3)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도급자는 불용관 및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 시공명령서(첨부 서식#5)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증빙사진을 첨부하고 작업완료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붙임 : 1. 첨부 서식 #1 – 누수발생 및 복구계획 보고

2. 첨부 서식 #2 – 누수복구공사 완료 분석보고

3. 첨부 서식 #3 – 누수복구공사 완공계

4. 첨부 서식 #4 –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

5. 첨부 서식 #5 – 불용관 및 노후 급수관정비공사 시공명령서

6. 첨부 서식 #6 – 보험사고 접수양식

7. 첨부 서식 #7 – 불용관 정비대장

8. 첨부 서식 #8 – 손해배상보험 처리대장

9. 첨부 서식 #9 – 상수도 돌발누수 발생 시 긴급조치 체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