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707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고경인	代허혜경	이해우	천정욱		04/24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서울 창조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 기간 등 변경 및 예산조치 계획

2015. 4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창조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 기간 등 변경 및 예산조치 계획

｢서울 창조산업 발굴․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심도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과업을 일부 추가하고, 용역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과제명 : 서울 창조산업 육성 및 창조생태계 조성방안 수립

□ 수행기간 : 2014.12.17. ~ 2015.5.16.(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금액 : 83,636,000원

□ 주요 과업내용

○ 창조산업 개념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창조산업 선정 및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수단 분석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도출 및 서울 창조산업 포럼 구성 등

2		용역 변경 내용

□ 용역변경 사유

○ 서울의 도시 및 산업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창조경제 구현 방안 모색을 위해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현황분석, 지원수단 분석 추가

○ 추가된 산업분야 연구 및 종합 전략도출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변경이 필요

□ 계약 변경 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과업 기간	’14.12.17~’15.5.16	’14.12.17~’15.6.30 (43일 연장)	28.7%
계약 금액	83,636천원	106,224천원 (22,588천원 증)	27%
추가 과업 내용	‣창조산업 범위 설정 - 문화컨텐츠 등 일반적 의미의 창조산업 - 전통산업 - 창업 분야	‣창조산업 범위 설정 - 문화컨텐츠 등 일반적 의미의 창조산업 전통산업 창업 분야 바이오․의료, 관광, MICE 등 유망산업 추가 사회적경제 분야 등 새로운 경제영역 추가	대상산업확대
	‣산업현황, 지원수단 분석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도출 ‣창조경제 포럼 구성	‣산업현황, 지원수단 분석 추가 분야에 대한 현황 및 지원수단 분석 실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도출 기존 창조산업과 추가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 전략 도출 ‣창조경제 포럼 구성 추가 분야 전문가 포함	대상산업 확대로 추가 분석, 포괄적 전략 도출 필요

※ 당초 용역은 일반적 의미의 창조산업을 주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대상 산업 범위 확대로 선행연구 활용이 곤란

※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수립을 위해 심도깊은 과제 연구가 필요

□ 지체상금 : 미부과

※ 서울시 요청에 따른 과업범위 추가, 기간 연장 등으로 귀책사유 미발생

3		예산확보를 위한 전용계획

□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3백만원은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무관리비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확보

□ 전용후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사무관리비 (201-01)	510,000	-	23,000	487,000
			연구용역비 (207-01)	90,000	23,000	-	113,000

4		향후계획

□ 계약 변경의뢰(재무과)	: 2015. 4월중

□ 학술용역 계약 변경 통보(조직담당관)	: 2015. 4월중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4. 28.(화)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6월말(예정)

붙임 : 1. 과업지시서 변경

2. 산출 변경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