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970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현창	김성철	오희선	천정욱		04/24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야시장 프로젝트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  산  변  경  계  획

2015. 4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야시장 프로젝트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  산  변  경  계  획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운영으로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방안을 마련하고자 예산 중 일부의 통계목을 변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시장요청사항(’15.1.21)

□ 야시장 프로젝트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요청

추진개요

□ 사 업 명 : 야시장 프로젝트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15. 5월~6월(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용역내용

- 야시장 개최 최적합 장소 파악 및 장·단점 분석

- 행사장 인근 유동인구 및 숙박시설 현황 파악

- 행사장 주변 상인, 노점상 등과의 이해관계 및 문제점 조사

- 야시장 참가업체 선정방법 및 문화공연, 부대행사 추진방안

- 야시장 지속 가능한 모델 개발방안

- 기타 시민안전대책, 교통대책, 홍보방법, 관련부서 협의사항 등

□ 소요예산 : 22,000천원

- 예산과목 :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22,000천원

❍ 변경내용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행사운영비(201-03)의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201-01)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전통시장 육 성 을 통 한 지역경제 활 성 화	전통시장 활 성 화 지 원	소상공인 육 성 을 위 한 야 시 장 운 영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03)	450,000		△22,000	428,000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22,000		22,000

❍ 변경사유

-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

유입이 편리한 최적합 장소, 개최방법, 개최시기 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실행 전 효과극대화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함

추진일정

❍ 예산변경(예산담당관)                : 2015. 4월

❍ 용역발주                            : 2015. 4월

❍ 용역수행                            : 2015. 5~6월

※ 용역수행 과정 중 야시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간보고회 개최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예산변경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전통시장 육 성 을 통 한 지역경제 활 성 화	전통시장 활 성 화 지 원	소상공인 육 성 을 위 한 야 시 장 운 영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03)	450,000	-	△22,000	428,000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22,000	-	22,000

○ 변경사유

-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 유입이 편리한 최적합 장소, 개최방법, 개최시기 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실행 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실태파악이 필요함

2015. 4.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