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960
결재일자	2015.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은	김성철	04/23 오희선

´1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시기	분기별 교부	190억

´15. 4

소상공인지원과

´1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 ‘15년도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집행개요

□ 집행 필요성

- 재단 재정 건전성 확보하여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

-  적정 운용배수 확보 통해 2015년도 신용보증 안정적 공급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원) 지원계획에 따른 원활한 자금대출 지원

□ ‘15년 출연금 확보예산 : 190억원

□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시 출 연	500	100 (600)	- (600)	120 (720)	159 (879)	120 (999)	590 (1,589)	22 (1,611)	274 (1,885)	100 (1,985)	202 (2,187)	158 (2,345)	180 (2,525)	214 (2,739)	190 (2,929)	194 (3,123)
정부출연	30	50 ( 80)	82 (162)	80 (242)	42 (284)	12 (296)	10 (306)	8 (314)	6 (320)	- (320)	450 (770)	204 (974)	105 (1,079)	39 (1,118)	23 (1,141)	21 (1,162)
기 타	425	217 (642)	106 (748)	114 (862)	109 (971)	16 (987)	11 (998)	199 (1,197)	115 (1,312)	117 (1,429)	190 (1,619)	105 (1,724)	404 (2,128)	513 (2,640)	588 (3,228)	371 (3,599)
계	955	367 (1,322)	188 (1,510)	314 (1,824)	310 (2,134)	148 (2,282)	611 (2,893)	229 (3,122)	395 (3,517)	217 (3,734)	842 (4,576)	467 (5,043)	689 (5,732)	766 (6,497)	801 (7,298)	586 (7,884)
손 익	△1	35	20	△16	△114	△51	△98	△39	97	85	△84	△185	△399	△513	△695	△339
이월결손금	△1	34	54	38	△76	△127	△281	△320	△223	△138	△222	△407	△806	△1,319	△1,319	△2,014
기본재산	954	1,356	1,564	1,862	2,058	2,155	2,612	2,803	3,294	3,596	4,354	4,635	4,925	5,176	5,278	5,534

Ⅲ		집행계획

□ ´15년 예산액 : 190억원                               (단위:억원)

사업명	´15년 예산액	´14년 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190	190	-	- 햇살론 보증재원 165 - 일반 보증재원 25

□ 집행계획 : 예산 조기집행방침 반영 상반기 60% 집행

집행시기	계	'14. 4월	'14. 6월	'14. 9월	'14.12월
집행액(억원)	190	57	57	38	38

< 참고자료 >

◆ 햇살론 보증재원

○ 재원조성 : 6년간 총 2조원(연간 3,532 억원)

출연기관	출연 금액	출연방법
서민금융회사	10,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매달 대출잔액의 일정요율을 6년간(´11～´16) 출연(연간 약 1,666.7억원)
정 부	6,000억원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매년 1,200억원씩 5년간(´11~´15) 출연
지 자 체	4,000억원	매년 약 666.5억원씩 6년간(´11~´16) 출연 보증실적(80%), 지자체 재정자주도(20%) ⇒ ′15년 서울시 분담 : 165억원

◆ 서울시 연도별 햇살론 분담액

구 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금액(억원)	108.1	121.3	96.6	104.4	165

◆ ´15년 산출내역

지자체출연금 (전국)	서울시 출연금
	햇살론 지원실적 (80%, 전국대비 0.2850) (A)	재정자주도 (20%, 0.0972) (B)	출연 총액 (A+B)
666.5억원	152억원 (666.5 × 80% × 0.2850)	13억원 (666.5 × 20% × 0.0972)	1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