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892
결재일자	2015.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재
오은경	이경희	04/22 장시명
협 조

교육 일지(4.21)

교육일시

2015. 4. 21.(화) 16:0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대상:29명, 참석:27명(공가 2명)

교육제목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주요 지적사례, 청렴도 확립, 불필요한 민원서류 절감

교육내용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주요 지적사례

ㅇ 상․하수도 분야

안전	<○○○○ 증설 및 현대화> ‣ 위험물보관소내 LPG와 산소통을 동일 공간에 보관하고 있음 - LPG와 산소통을 분리하여 별도 보관조치 할 것
안전	<○○○○ 증설 및 현대화> ‣ 현장내 설치된 계측기 관리상태 미흡 - 앵커 해체시까지 현장내 계측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수방	<○○○○ 증설 및 현대화> ‣ 탈취기둥 및 송풍기 동측사면 자재 야적으로 배수로 확보 미흡 - 사면부 자재 정리정돈 철저 및 사면부 배수로 정비할 것

품질	<○○○○ 빗물펌프장 조성공사> ‣ 빗물펌프장 외부 벽면 배수관이 빗물받이 위치와 상이하게 시공 - 배수관 유출수가 배수맨홀로 직접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품질	<○○○○ 빗물펌프장 조성공사> ‣ 제2 빗물펌프장 지하1층 Expansion Joint 구간 누수 발생 - Expansion Joint구간 누수 부위 보수할 것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ㅇ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ㅇ 회식비 명목의 금품·향응수수 금지

ㅇ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 금지

ㅇ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로 공직윤리 수준 제고

ㅇ 청렴교육 강화로 공직자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ㅇ 산하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접대·향응수수 엄금

□ 불필요한 민원서류 절감

ㅇ 추진목적

민원사무처리시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요청하여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 수수료 납부 등의 불편을 방지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ㅇ 추진방향 및 과제

비 전		불필요한 구비서류 없는 서울시
목 표		모든 법정 외 구비서류 절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률 50%로 확대
과 제		①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체계마련		② 불필요한 민원 서류 발굴·개선		`③인식개선 및 대시민 홍보
세부 추진과제		• 구비서류 요구 사유고지 원칙		• 법정 외 구비서류 현황조사 → 개선		•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교육
		• 신고시스템 운영		• 불필요한 민원서류 절감 공모전		• 대시민 홍보

※ 추진성과에 따른 포상 병행 실시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체계마련

구비서류 요구 사유 고지원칙

⑴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관행적·암묵적으로 접수하여 시민불편 발생

- 선제적인 정보제공으로 모든 민원인에게 동등한 선택기회 부여

⑵ 추진내용

- 적용대상 : 방문접수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민원공무원

- 고지내용

· 담당자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이 필요없음을 안내

· 법령상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비서류는 해당서류를 받는 이유 설명

≪ 안내멘트(예시) ≫

(시민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시민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행정 정보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받는 구비서류가 법령상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민님, ○○○업 등록은 □□□□법상 자본금이 1억이상 법인만 설립이 가능하여 관련 사항 확인차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습니다.

붙임  1. 불필요한 민원서류 절감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