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13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대표이사 귀중
(경유)
제목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1. 평소 서울시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및 실시협약 제30조 제1항 제1호 다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약 제9조제1항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도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결과 “남현동 538-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1항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내역

처분내용	주차장명	사업장위치	사업시행자	실시협약체결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일	비고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남현동	관악구 남현3길60 (남현동 1538-1번지외 14필지)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김흥수	2000.3.30	2015.4.2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진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04/22 홍현구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32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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