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34
결재일자	2015.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종헌	한광훈	04/21 강석원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2015. 4.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평가대상	개선의견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사유

❍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근거 마련

❍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자의 지원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개정안 별첨)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근거 수정(안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추가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8호)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은

❍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근거 및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④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

4		평가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소득․재산 초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불명확(안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 개정안에서는 시행규칙 ‘나목’을 신설하면서 동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빠진 자를 지원하기 위한 선정절차로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규정

- 그러나, “동 사례회의”라는 불확정개념이 포함된 절차에 의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상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선정절차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개선의견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지원을 위한 선정절차 및 용어를 명확하게 명시

4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안)에 대해 “개선의견”으로 통보

붙임 : 1.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3.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