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4304
결재일자	2015.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송계수	권명희	04/21 조미숙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우수자치구 추천 평가 실행계획

평생교육담당관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우수자치구 추천 평가 실행계획

교육부의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천코자함

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개요

□ 주관기관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가대상 : 1개분야 3개 사업 공모

사업구분		지원액 (백만원)	세부 내용	비고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신규도시 지정	630	7개 내외 시‧군‧구당 90백만원	- 계획서 접수 및 1차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확정하여 전부 제출
	기존도시 특성화지원	650	13개 내외 시‧군‧구당 50백만원
	일반시·군·구 특성화지원	520	10개 내외 시‧군‧구당 52백만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를 통한 사업 대상 선정

□ 지원조건 : 사업별 국고 대비 지방비 50~100%이상 대응투자

□ 진행절차 : 서울시 1차 심사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심사 선정

① 사업신청		② 예비심사		③ 본 심사		④ 최종 선정
기초자치단체→ 시‧도		시‧도 추천 → 평생교육진흥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부

□ 사업기간 : ’15.4월 ~ 12월(9개월)

2		평 가 계 획

□ 예비심사 추진 개요

구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	일반 시·군·구 특성화사업	기존도시 특성화 사업
최종선정(전국)	7개내외	10개내외	13개내외
서울시 심사대상	11개자치구	11개자치구	14개자치구
비 고	중복 신청가능		지정도시

□ 자치구 사업 신청서 접수기한 : ’15.4.20(월)한

□ 분야별 사업 평가 : ’15.4.22(수) ~ 4.23(목)

□ 우수 자치구 선정 및 추천 : ’15.4.24(금)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치구 사업계획 접수결과

구분	신규평생학습 도시 지정	기존도시 특성화 사업	일반 시·군·구 특성화사업
접수결과	4개자치구 (종로, 중구, 중랑, 구로)	9개자치구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마포 영등포, 관악, 송파, 강동)	3개자치구 (용산, 성동, 동작)

※ 기존도시 특성화사업중 서대문구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협력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접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평가위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 (붙임 참조)

- 구성 : 분야별 3명으로 구성 (총 2개분야 6명)

□ 평가일정

구분	기존도시 특성화 사업	신규평생학습도시 + 일반 시·군·구 특성화사업
심사대상	8개자치구	신규학습도시(4) + 일반 특성화(3)
심사일정	’15.4.22(수) 15시	’15.4.22(수) 15시
후보추천	순위선정후 전부 추천	순위선정후 전부 추천
심사장소	후생동 3층 게스트룸	후생동 3층 게스트룸

□ 평가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평가기준 : 교육부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추진 (붙임 3, 4)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 4개영역 10개 평가항목

-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 4개영역  8개 평가항목

- 일반 시·군·구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 4개영역  8개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를 통해 자치구 우선순위 확정

3		행 정 사 항

□ 서울시 심사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제출기한 : ’14.4.24(금)한, 공문발송(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관련서류는 자치구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기 제출(4.16)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900천원(150,000원×3명×2회), 다과 등 운영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