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거민 주택특별공급「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관련 반환책임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6625호 (2015.4.15)와 관련입니다.

2.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시,구간 협의를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주체를 정하고자 우리시의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판단기준 및 각 사업별 반환책임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붙임1,2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 자료의 (B)자치구 의견, (C)자치구별 검토의견을 작성(서울시 의견에 이견있는 경우 붙임3까지 작성)하여 2015.4.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판단기준(시 의견) 1부

2) 도시계획시설 사업별 반환책임자 판단현황 1부

3)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판단기준(자치구 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전결 04/21 홍현구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28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