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656
결재일자	2015.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소전환팀장	자치행정과장
임춘길		김호석	04/21 이대현
협조

「국가기초구역 정착을 위한」

새우편번호 홍보스티커 제작계획

2015.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국가기초구역 정착을 위한」

새우편번호 홍보스티커 제작계획

기초구역번호(새우편번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건물번호판에 새우편번호 홍보스티커를 제작․부착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11.1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초구역번호를 공공기관의 구역기본단위로 사용할 것을 명문화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692(‘15.2.14)호로 “건물번호판에 기초구역번호(새우편번호) 추가 표기” 요청

※ 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도로, 생활권, 인구 등)를 정하여 나눈 구역(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3호)

※ 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동법 제19조제3항).

❍ 추진방향

- 새 우편번호(‘15.8.1자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건물번호판에 기초구역번호(새우편번호) 홍보스티커 제작․부착

- 제작구매는 서울시에서 하되, 스티커부착은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전담(집배원 활용)

- 훼손․탈락되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10% 추가 구매

(단, 10매미만 소량인 경우 기초구역번호별 2매 추가)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15. 4. 1 ~ 7. 31.(4개월)

□ 스티커 제작․구매 - 서울시

- 대상 : 건물번호판 557,360매(일반용․공공기관용 557,268, 문화재관광용 92)

- 바탕 : 남색(일반용, 공공기관용), 갈색(문화재관광용)

- 글자 : 흰색

- 크기 : 5㎝ × 1.5㎝ 범위내(「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14조 별표5 준수

- 재질 : 불변잉크(탈색방지 및 방수기능)

- 표기내용 : 국가기초번호(새우편번호) 5자리

□ 제작수량 : 649,107매(추가소요분 포함)

- 일반용,관공서용 648,851매, 문화재 관광용 256매

□ 스티커 부착 – 서울지방우정청(집배원)

- 부착위치

‣ 일반용 및 문화재 관광용 건물번호판 : 우측하단

‣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 중앙하단

□ 제작 및 부착예시

- 제작 : 우편번호 칸에 번호삽입

- 부착 : 우측하단 또는 중앙하단

일반용		문화재 관광용	공공기관용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18,824천원(부가세 미포함)

- 산출내역 : 총649,107매〔587,215매+61,892매(추가소요분)〕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가능금액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스티커 제작완료  : ’15. 5. 7한

- 스티커 검수 및 인계(시 → 우정청) : ’15. 5. 11한

- 스티커 부착완료 : ~ ‘15. 6. 30한.

□ 자치구 협조사항

- 기초구역번호가 표기된 도로명주소기본도 등 자료제공(구 → 우정청)

- 스티커부착 대비 탈락되거나 훼손된 건물번호판 조속정비

- 새우편번호 개편관련 홍보물 비치 및 문의사항 안내 철저 등.

따로붙임 : 기초구역번호별 스티커 수량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