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336
결재일자	2015.4.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4/21 박동석

’15.4월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보고

’15. 4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인권 위원, 인권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제9차 인권포럼

○ 일    시 : ’15.4.17(금) 18:30~21: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공용회의실 (2층)

○ 주    제 : 세월호와 인간 존엄성

- 사    회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서울시 인권위원)

- 발 제 자 : 황필규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    론 : 세월호 유가족 (*************)

○ 참    석: 총 19명

- 서울시 인권위원	:  3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6명

2		개최 결과

□ 패널 발표

○ 주    제 : 세월호 1주기,

○ 좌    장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서울시 인권위원)

○ 패    널 : 세월호 유가족 (**************)

○ 주요내용

******

세월호 초기에 전원 구조, 생존자 구조 등등 계속 되는 언론의 오보와 정부의 미약한 생존자 구조 노력이 답답하게 느껴졌음

장례 때까지는 손잡아주고 함께 해줄 것 같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상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하자 공권력을 내세우고 경찰에게 폭행도 당하면서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마주하게 되었음.

-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내 자식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다른 아이들도 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우려하기 시작하였음

국가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의 경과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음. 첫 번째는 생명 포기할 수 있는 문화임. 생명이 가장 존엄한 사회라고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세월호를 통해 생명이 포기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음. 더불어 아직 수습되지 않는, 배에 남겨진 아이들을 하나의 물체, 또는 물체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었음.

- 세 번째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 타자화임. 언론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얼마나 극적인 멘트를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보도하지 않았음.

- 국민의 알 권리는 왜곡되고 피해자의 알릴 권리는 제한적임.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치 구조를 하는 것처럼 화면을 만들기 위해 헬기를 띄우거나 함. 또한 소수자가 충분히 의견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표현 방법은 극단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발    제

○ 주    제 : 4.16 세월호 참사와 인간의 존엄성 –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 참사 1주기, 한 자원활동가의 기억

○ 발 제 자 : 황필규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 주요내용

사건에 대한 인권적 접근

세월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 고민을 안겨주었는데 그 중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그러나 ‘인권’은 다수가 반대하고 권력이 싫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인권의 문제가 아닐까 했음.

인권 침해 사건을 굉장히 세세하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에게 감정을 묻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음. 당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음

인권, 사람의 권리를 고민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하는 고민을 하게 됨

세월호 참사의 과정으로 보는 인간 존엄성

1) 과연 재난, 안전, 법만의 문제인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 정부의 무능함과 체계성이 없음이 드러남.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문제점은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음

2) 언제, 어떻게 ‘인권’은 시작되는가

지금이야 ‘재난’도 ‘인권’의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초기에는 과연 ‘재난’이 인권문제인가라는 점 때문에 인권단체 쪽에서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위기상황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는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Be first, be right, be credible(가장 처음에 달려가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신뢰를 얻어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함

3) ‘당사자’와 ‘인권’은 어떻게 결합되는가

변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당사자들과 접근을 시도했고, 결국 색깔론을 피해가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음. 물론 변협이 변호사들의 집단이고 보수적이라 어느 순간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음

이렇게 형성한 관계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단체와 협력하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음

4) 당사자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외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 유가족 각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침

결국 특검 등 형식적인 틀의 진상규명보다는 어떤 원칙과 내용에 기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지 등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5) 피해자는 어떻게 ‘조직’되고 그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렇게 많은 피해 가족들이 우여곡절은 있었어도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운영되며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음

6) ‘연대’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족 대책위는 내외부의 여러 단위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

이를 통해 공공기관 대상 협상과 협의도 진행할 수 있었음

7) ‘초국가적 접근’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국내외적 여론 환기를 위한 재난 관련 국제법, 비교법적 기준 제시, 진상규명과 치유 회복 과정 관련된 외국사례를 연구하였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제협력 대응 단위를 구성하였음

8) ‘진실’과 ‘치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416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음; 책임있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조사되고, 관련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이를 위해 독립성·전문성·강제적 권한(기소권과 수사권이 핵심)·다양한 조사 방법·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갖춘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진실’요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구제, 배 보상은 참사의 극복 및 치유 완성의 중요한 한 과정임

9) 어디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가난과 싸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 권력은 가난한 자와 싸우고, 사회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권력은 책임회피를 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그 피해자를 갈등 유발자로 낙인 찍는다

10) 다시 출발점에 서서

시행령과 관련하여, 개별적 법안이 위반되느냐 가족들이 반대하는가 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비록 타협적이고 후퇴적이긴 하더라도 거의 1년 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충격인 것임

일말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혀도 큰 고통을 견디고 수모와 회유와 압박을 온몸으로 견디고 와해되지 않고 봄을 견인 한 것이 인간의 존엄임. 세월호는 이제부터 시작임

□ 전체 토론

○ 주    제 : 세월호와 인간 존엄성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교환

세월호 참사를 받아들이는 대학생들을 보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됨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너희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너희는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난감하였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자들의 행태에 전직 기자로써 부끄러움을 느낌. 기자는 사건을 ‘기사거리’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느낌임

세월호와 관련하여 ‘돈’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에 실망감을 느낌

세월호 참사와 인권의 상관 관계

- 진상 조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진실에 대한 권리’의 적용이 필요함

개인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

집회 시위의 권리를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인권이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에 유가족들이 포함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음.

3		향후 계획

□ 제10차 인권포럼 개최

○ 일    시 : ’15.5.22(금), 18:30

○ 주    제 : 한국의 정보인권의 과제 – 유엔 프라이버시 논의와 함

- 발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회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