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314
결재일자	2015.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집단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변유미	이순재	권민	윤영철		04/21 장혁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5.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유공자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제7조 제1호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2015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065, 2015.1.26.)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도점검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

(녹색에너지과-3070, 2015.2.12.)

□ 표창시기 : 2015. 5월 중

□ 표창대상 : 3명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소속직원 3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도점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유공직원

2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사업으뜸이” (※ 부상수여 없음)

□ 선발요건

-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이용 효율에 기여한 자

- 사업추진 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기여한 자

- 고객접점 서비스 강화 등 열공급 시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 지도점검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대상자 우선 수여

	◈ 지도점검 및 경영평가 우수사례
‣ 열요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추진 ‣ 강서지구 주열량계 오차율 진단 개선 ‣ 교육훈련비용 절감 등

□ 선발절차

- 관련기관(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유공자 자체심사 선정 후 市로 추천

-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회(위원장:기후환경본부장)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로 추천

시장표창 계획수립 (방침)	⇨	표창 대상자 추천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시장표창 수여
녹색에너지과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기후환경본부		인사과		녹색에너지과

3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유공자 표창계획 수립	……………………………	’15.4.21
○ 표창대상자 추천	……………………………	’15.4.23
○ 자체공적 심의	……………………………	’15.4.24
○ 제2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	’15.4.27
○ 표창장 전수	……………………………	’15.5.30

□ 소요예산

○ 유공자 표창장 제작 : 18,000원(6,000원 × 3매)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집단에너지사업 지도점검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