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3432
결재일자	2015.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김상금	손정아	04/21 이계열

제1차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2015. 4.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2015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15.4.14(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 회의주제 : 2015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 참석위원 : 16명(권리보호협의회 위원, 청년정책담당관)

- 사용자협회(3) : 프랜차이즈협회 *******, 편의점협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 청년단체 등(3) : 청년유니온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알바연대 ******

- 관 계 기 관(2): 市 교육청 *******, 지방고용노동청 *******

- 노동복지센터(5) : 구로****․서대문 ***․노원 ***․성동*****서울 ****사무국장

- 기      업(2) : 알바천국 ******, *******

- 서  울  시(1) : 청년정책담당관

□ 주요내용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약기업 확대 추진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아르바이트가 청년이 많은 대표적인 업체인 카페베네, 파리바게뜨 등은 기존 협약 기업임, 확대 보다는 기존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

- (한국외식업중앙회) 협약대상 확대에 긍정적, 현재 사업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주 1,500명 정도

- (알바천국) 협약대상기업 확대와 관련하여 올해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외에 다른 업종(웨딩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지.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웨딩홀 등의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나 최저임금 준수 보다는 고용형태(파견, 위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노원노동복지센터) 실제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관련 문제는 식당 등에서 많이 발생, 기업을 확대하는 것 보다 예를 들면 외식업중앙회의 각 지부와 협약을 맺는 것도 한 방법임

□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

- (한국편의점협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등의 근로기준법 준수는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영세 가맹점(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그 들의 계도가 필요함.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매년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근로기준 등 지키기 어려움.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현재 사업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서울시의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음

- (한국편의점협회) 아르바이트생들과 실제로 접촉하는 건 가맹점주임. 이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며 이들이 잘 알아야 권리보호가 잘 지켜질 것임. 사업주 교육이나 홍보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방학 전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임. 교육청등에 공문 발송 등 협조 요청 드림

-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는 본청 관할이며, 각 해당 지역에 11개 지원청의  교육협력과로 협조 요청 바람. 특성화고는 2학년부터 현장실습이 가능한데  현장실습 전 노동 인권 교육 이수가 의무로 되어있고 교사들에게도 교육청 자체로 방학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학교생활팀이 신설되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방식과 내용을 잘 만드는게 중요함. 권리구제를 위하여 전담근로감독관 및 전화조사가 필요함. 서울시 계획중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 등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며 대다수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어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인 청년 니트족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음.

- (알바천국)  ‘Hi Five, Bye Five’ , ‘강한 알바맨이 나타났다’, ‘당신 일자리 건강합니까?’, ‘안심일터, 안심마크’ 인증제, ‘알바마음사전’ ‘알바학 개론’, ‘도전! 알바골든벨 등 사회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을 제안함.

□ 실태조사의 다양한 모색 필요

- (청년 유니온) 서울시에 배달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실태조사, CCTV를 통한 불법 근로감시 실태조사 등을 제안함.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알바천국의 ‘마음을 더하다’와 같은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 필요. 사업주보다 시민의 의식전환이 중요함.

- (알바연대) 서울시에서 하는 실태조사 실시, 조사내용 작성 등에 공동 참여 희망. 고용노동부의 협조 공문 등을 통해 권위 있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기 바람

□ 기타 의견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등 알바신고센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고용노동부와 교육청과의 협조 필요. 청년정책담당관에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사업이 들어가면서 담당 실․국이 분리되었으므로 통합된 노동정책이 필요함.

- (서울시교육청) 알바신고센터는 취업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음. 알바신고센터 활용 문제는 인력부족의 문제가 있어 고려 바람.

-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내에 노무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음. 알바신고센터 등이 아직 많이 인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홍보방법을 마련하겠음.

- (법무법인 시민) 그동안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등 서울시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 성과 이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립대 교양 강좌 개설(노동법 강의) 등과 같이 잠재적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 있음.

- (한국외식업중앙회) 업소마다 “존경받고 대접받는 고객상”이라는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임.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고객과 아르바이트생 관계도 중요하므로 서울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으면 함.

□ 향후 계획

□ 2015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 4월말

- 소규모 추가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 계획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