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정관변경인가 신청 검토 보고

1. 성북구 보건소 의약과-6609(2015.03.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정관변경 인가건에 대하여 관련법 및 적법성, 구비서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 대표자 : 안 규 리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7(성북동1가)

나. 신청 내용

○ 신청사유 : 건물 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업종류(부동산 임대업) 추가

○ 정관 신, 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정관 제4조 (사업의 종류)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⑥의과학 학생들의 농어촌 무료진료활동 ⑦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제4조 (사업의 종류)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⑥의과학 학생들의 농어촌 무료진료활동 ⑦부동산 임대업 ⑧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검토내용

구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고
￭ 관련법 및 정관에 따른 적법성	․ 관련법 및 정관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여부	· 법인 임시이사회(’15.3. 4)에서 이사 8명중 6명 참석하여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자 전원 날인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 정관변경의 타당성 여부	· 기존 건물(혜화동 71-14)을 전세로 계약,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부담없이 사회복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구비서류 적절성	․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가 적법하게 작성구비 됨

라. 검토결과 : 인 가

○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의 정관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인의 사업의 종류중 부동산 임대업 추가를 신청한 것으로

○ 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가 적합하므로 동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을 인가처리코자 함.

붙 임 :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정관변경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김윤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56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53	/전송	2133-0724	/	happy222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