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521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최수미	박경옥	박유미	김창보		04/20 강종필
협 조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촉 및 운영계획

2015. 4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촉 및 운영계획

정신보건법에 따라 운영중인 5기「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6기 신규(재)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정신보건법제13조 6항, 7항(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2004.1.29전문개정)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7조의3

❍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Ⅱ				추 진 개 요

구 성 : 10명(단장1명 포함)

연번	직 위	성 명	소속	분야	지원단경력
1	단장	홍강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정신의학	신규
2	사무국장	서용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의학	신규
3	당연직	박유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행정	2013~
4	정신 보건분과	남민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정신의학	신규
5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의학	2009~
6		조종희	강동구 보건소장	전문행정	2013~
7		김경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정신간호학과	정신간호	2005~
8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사회복지	2005~
9	치유분과	오경자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임상심리	신규
10		신민섭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임상심리	신규

임 기 : 2년(2015. 4. 28 ~ 2017. 4. 27)

자 격

❍ 서울시 정신보건담당 공무원 4급 내지 5급 공무원

❍ 정신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

❍ 정신보건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직무범위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정신보건관련 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운영방법

❍ 회의개최 : 월1회 정기 및 필요시 수시

❍ 서울특별시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운영지원

전담사무국

❍ 전담인력 : 3명(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사무국)

❍ 소요예산 : 147,194,000원

- 인건비(85%) : 125,310,000원

- 사업비(15%) :   21,884,000원

Ⅳ				향 후 계 획

위촉장 수여 및 운영회의

❍ 일 시 : 2015.4.28.(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대 상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9명(공무원 1명 제외)

❍ 내 용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현황보고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추진방향 및 향후 역할, 운영에 대한 논의

❍ 소요예산 : 189,500천원

- 위촉장 제작 : 5,500원 × 9매 = 49,500원

- 회의운영비 : 7.000원 × 20명 = 140,000원

- 예산과목 : 보건,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대민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                건시설운영,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5’)	ο 참석자 서명 및 참석자 소개	정신보건팀장
14:05~14:15(10’)	ο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복지건강본부장
14:15~14:35(20’)	ο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현황보고	보건의료정책과장
14:35~15:55(80’)	ο 지원단 추진방향 및 향후 역할 논의 ο 지원단 운영에 대한 토의	지원단 단장
15:55~16:00(5’)	ο 회의내용 정리	지원단 단장

별첨 : 1. 회의자료 1부

2.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