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90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3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김인숙	김기호	한병용	진희선		04/20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안전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 조직정비(안)

2015. 4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기획과 조직정비(안)

새로운 행정환경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선6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안전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정비안을 마련, 효율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안전조직 보강 필요성

재난관리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안전처」설치 (14.11.19)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시․도 재난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실․국․본부 수 확대 및 직급규정

건축물 노후화, 대형화, 복잡화에 따른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

- 서울시내 전체 65만동 건축물중 20년 이상 건축물은 45만동(약 69%), 40년 이상 노후건축물 15만동(약 23%)

- 특정관리대상시설(2만동), 1·2종시설물(8천5백동), 대형 및 중단공사장(270개소), 주택급경사지(630개소), 고시원(6,107개소) 등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

⇒ 기존 사고수습 위주 패러다임을 전환 선제적 대처와 예방으로 통합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근 새로 제·개정된 법령에 따른 업무수요 증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14.5.23. 시행)

- 건축법상 유지·관리 점검 및 지원 업무 신설 (’12.1.14.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약 5천동

건축물 안전관련 업무는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2명)”이 수행

※ 도시안전본부는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시 실질적 컨트월타워 역할을 수행함에도 건축물 안전관련업무는 건설안전과 안전점검팀의 건축직 1명만이 업무 수행

□「건축안전과」신설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을 분리해서 안전업무를 전담하는「건축안전과」신설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한옥조성과						건축안전과

건축안전과 조직 및 인력 (5팀 24명 )

							건축안전과 (건축4급)
건축안전총괄팀 (행정5급)				건축안전기획팀 (건축5급)						건축안전관리팀 (건축5급)				건축안전점검팀 (건축5급)						승강기안전팀 (전기5급)
행정6급 1 건축6급 2 사무운영직 1				건축6급 1 지적6급 1 건축7급 1						건축6급 1 토목6급 1 건축7급 1				건축6급 2 토목6급 1 기계6급 1 건축7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전기7급 1

팀별 주요업무

팀 명	주 요 업 무	관련 법규
건축안전 총괄팀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건축물 분야) 협의·집행 ○ 대형건축물 붕괴 등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시행 ○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 재난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건축법
건축안전 기획팀	○ 서울시 전체 65만동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재난위험시설(350동) 보수·보강, 해소 등 점검·관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18동) 점검·관리 ○ 건축물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시행	- 재난관리법 방치건축물정비법 지진재해대책법
건축안전 관리팀	○ 특정관리대상시설(2만동), 1·2종시설물(8천5백동), 대형 및 중단공사장(270개소) 안전관리 ○ 주택급경사지(630개소) 안전관리 ○ 고시원 (6,107개소), 환기구 7,586동 (16,053개) 등 재난취약시설 관리	- 재난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급경사지법
건축안전 점검팀	○ 서울시 전역 상시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 ○ 건축법상 유지·관리대상시설(1만4천동) 안전관리	- 재난관리법 건축법
승강기 안전팀	○ 건축설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승강기(11만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89개)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	- 승강기법

‘15. 4 : 조직담당관과 협의 및 조정

- 건축기획과에서 안전관리팀을 분리하여「건축안전과 」신설 추진

【따로붙임】

- 건축안전과 팀별 세부업무 -

팀 별	세 부 업 무	관련법령
건축안전 총괄팀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건축물 분야)에 관한 사항 ▪대형건축물 붕괴 등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시행 ▪민간 노후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및 중단공사장 안전관리 기본계획 ▪건축물 침수방지 및 수방대책 관련 업무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안전 기획팀	▪서울시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철거, 대집행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대집행에 관한 사항(총괄) ▪공사중단 건축물 비용 보조, 융자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내진업무에 관한 사항(총괄) ▪건축물 내진자가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물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진재해 대 책 법
	▪석면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석면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 협의 ※ 서울시(자치구) ⇔ 고용노동부	석면안전 관 리 법
건축안전 관리팀	▪특정관리대상시설(2만동), 1·2종시설물(8천5백동), 대형 및 중단공사장(270개소), 고시원(6천개소) 등 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른 업무협의 등 ※ 서울시(자치구) ⇔ 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등급 지정 및 점검 ▪건축물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관련 업무	시설물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경사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분야 수방대책 업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방법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관련업무 ▪고시원, 환기구 등 재난 취약시설 관리	건축법
건축안전 점검팀	▪건축물 등 상시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공사장 산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 ※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재해예방 ▪자치구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의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 공사장 안전사고 등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안전 보 건 법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 ▪건설기계 안전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서울시 ⇔ 25개 자치구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업무	건축법
승강기 안전팀	▪건축물 설비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