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목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의 회신

1. 도로보수과-2266(2015.4.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관리주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도)의 도로사면(절개지), 도로경계석,          측구, 포장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기관 ?

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측구에 있는 빗물받이 관리기관 ?

■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및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별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유지관리        를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 도로사업소장 ◆ 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 도로사업소장 ◆ 시도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 자치구청장

- 따라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의 사면(절개지), 도로경계석, 측구, 포장     에 대하여는 도로사업소장이 관리함이 적정하며, 현재까지 시도 중 보도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구간(차도측) 도로사면, 차량방호울타리(가드휀스), 방음벽     낙석방지망 등 정비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6개 도로사업소로 재배정 하여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해왔음

나. 빗물받이는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이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록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4/20 이택근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63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7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