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도시텃밭활동가 참여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회신

1. 이모작-2015-56(2015.4.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요청하신 도시텃밭활동가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성범죄 관련 경력조회 요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내  용 : 도시텃밭활동가 참여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나. 대  상 : 참여자 14명

다. 제출용도 : 도시텃밭활동가 활동 수요처 – 어린이집 제출용

라. 회신내용 : 수요처에서 수요처장의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조회 신청

- 아동 대상 사업 중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필요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스쿨존교통지원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동법시행령 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조회방법

▸정보조회 신청자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참여 어르신이 활동하게 되는 아동시설 등의 수요처에서 수요처장의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조회 신청

▸수행기관 역할 : 해당 수요처에 활동하는 참여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일부 개인정보 포함)

▸해당양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서식) 시행규칙 참고

▸수요처 원장 또는 시설장에 한해 접수, 수령할 수 있음.

붙 임 : 1.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1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각 1부.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4.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석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안정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6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805	/전송		/	f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