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857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장병혁		김동구	04/20 양용택
협조

- 2015년도 영등포 ‘쪽방 촌’ 리모델링(수선) 사업 -

제140차 사업추진단 회의결과 보고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2015년도 영등포 ‘쪽방 촌’ 리모델링(수선) 사업 -

제140차 사업추진단 회의결과 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4. 16(목) 16:00 ~ 18:00

□ 장  소 : 영등포 쪽방촌 임시주거시설 커뮤니티센타 2층

□ 참석자 : 8명

○ 재능기부 : 나범식((주)아키폴리 대표), 김형옥(쪽방상담소 소장),

이재성(디북 대표), 박지환((주)새암)

○ 영등포구 : 정운강(사회복지과 주무관), 장은실(주택과 주무관)

○ SH공사 : 김도현(희망재생팀, 담당자)

○ 서 울 시 : 장병혁(임대주택과, 주무관)

Ⅱ		회 의 결 과

□ 사업추진 계획 및 진행사항 보고 (SH공사)

○ ㈜남경이씨티 업체와 4월17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다음주 현장확인 후 시공업체로부터 계획(안)을 받을 계획 임

○ 제1단계 사업대상 거주자 이사(23호 쪽방)는 4월27일 예정

□ 분기별 모니터링 관련 논의 (추진단)

○ 2014년도 방세는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하고, 2012년도 및 2013년도는 처음 모니터링을 실시한 2014년도 2/4분기에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2014년 2/4분기에 공실 등 사유로 미기재된 경우 그 다음 분기에 조사한 가격을 적용

○ 사업완료 후 쪽방을 분할하여 2개로 하거나, 2개의 쪽방을 1개 쪽방으로 통합할 경우 관리인 또는 건물주는 사업추진단에 사전설명 하도록 하고, 추진단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을 결정하면 관리인 및 건물주는 준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 통합(2개 쪽방 → 1개 쪽방) : 각 방세을 합한 가격 이하에서 결정

- 분할(1개 쪽방 → 2개 쪽방) : 분할된 쪽방의 크기, 창호, 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변 쪽방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Ⅲ		사업추진단 결정 사항

□ 제1단계 사업대상 거주자 이사는 4월27일로 잠정 결정

□ 모니터링에 따른 방세에 대한 기준 결정

○ 2014년도는 사업대상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준수

○ 2012년 및 2013년 사업대상은 처음 모니터링을 실시한 2014년도 2/4분기에 조사한 가격을 적용

- 2014년 2/4분기에 공실 등 사유로 미기재된 경우 그 다음 분기에 조사한 가격을 적용

○ 사업완료 후 쪽방을 분할 또는 통합한 경우 관리인 또는 건물주는 사업추진단에 사전설명 하고, 추진단이 가격을 결정하면 관리인 및 건물주는 준수하여야 함

- 통합(2개 쪽방 → 1개 쪽방) : 각 방세을 합한 가격 이하에서 결정

- 분할(1개 쪽방 → 2개 쪽방) : 분할된 쪽방의 크기, 창호, 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변 쪽방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Ⅳ		서울시 요청사항

□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건물관리카드 작성 등 1/4분기 모니터링 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쪽방상담소)

붙임 : 참석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