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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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주택재개발 구역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등)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된 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로계획과(담당 : 김용우, Tel : 02-2133-8092)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진성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우			도로재산팀장					강흥수					도로계획과장					04/20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3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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