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사소송 진행사항 통보(관리번호 2014-0168, 부당이득금)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소송(원고 : 김종열 외 24명, 피고 : 서울특별시)과 관련하여 2015.4.20일 진행된 2차 변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송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변론기일에 대비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론 결과

- 자치구 12곳으로 부터 사업시행자 사실조회 회신 도착하였음을 고지

* 용산구 사실조회 미제출 (원고측 독촉요청서 제출시 독촉 송부예정)

- 사업시행자 관련

* (원고)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피고(서울시)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피고) 고시된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 주장

- (피고) 원고에게 과거 주소 표기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요청

○ 3차 변론기일 지정 : 2015.6.25.(목) 11:00

붙임   1. 소송진행사항 보고서 1부.

2. 소송진행보고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자치행정과장,교육정책담당관,도로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공원조성과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04/20 홍현구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22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